::교사의 생명 보존을 위한 국회 정책 제안::

[교육대국]

교사의 생명 유지를 위한 국회 정책 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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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생명 보존을 위한 국회 정책 제안::

1. 들어가며

교사들의 생명이 하늘의 별들이 된 사례가 몇 십년에 걸쳐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모른 척 외면하고 함구하며 일신의 안위와 영달에만 힘써온 것도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 전체 의식 행사 시 고인이 된 그들을 위해서 머리 수구려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오늘날 학교 현장의 실태이다. 이러한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현재까지 교실 수업이 붕괴된 학교들이 대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학교에서 목숨을 끊음으로 만천하에 그의 고뇌, 억울함, 분노, 슬픔을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며 일깨우고 있다.

이는 그 어느 누구라도 좌시할 수 없는 중대사안임이 분명하다. 이에 학교 현장의 문제점이나타나게 된 간략한 원인들을 살펴보며 문제들을 바로 잡을 대안을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2. 오늘날 학교의 문제점과 대안

가.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의 불평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 및 교권 추락

교사들은 학생들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그들의 죽음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반면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금만 다치는 일이 있어도 관련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사 인권 유린 행동들(교사들을 폭행, 성적 유린 행동 등)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날로 그 양상이 교사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으며, 나아가 교사들의 생명 보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가-1.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의 불평등 및 그 대안

가)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관련 법률, 학교급별 수준의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등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보장받도록 제 정비 및 엄정한 적용.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나) 학교급별 수준에서, 학부모, 학생, 담임교사들이 각 교실에 모여앉아 세밀하게 지역사회와 학급 실정에 맞게 교사의 인권과 교권이 보장받도록 학급규칙을 만 들어 수시 및 분기별로 학급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공정하게 적용.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다) 각 도별 교육지원청 교육감이 지자체별 선거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이에 따른 부작용은 선거에 의해 선발된 교육감들은 소신을 갖고 교육정책을 펴지 못하고 투표수에 목을 메는 현상에 의한 학생중심교육을 내세우며 학부모들의 환심 사기에주력함으로써 교육의 개혁이 아닌, 자신의 일신 영달에 힘쓰게 된 바, 교사 인권 과 학생 인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 주체가 됨.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제를 폐지하고 소신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인물을(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평교사 중) 국가가임명하는 교육감 임명제로 전환해야 함. 이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도민들의의견을 수렴하여 도 단위의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는 국가 단위의 억지력이 필요함.

가-2. 교실 붕괴로 인한 수업 파괴로 교사 인권과 교권의 추락과 그 대안

가) 1안: 수업 방해 학생들을 분리 조치 후, 다른 교실에서 가르칠 교사들을 다수 임용.

나) 2안: 학급별 복수담임제를 시행하여 복수팀제수업을 운영하여 40분 수업을 운영하는동안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한 교사가 다른 교실로 데리고 가서 개별 수업 전개.

다) 위방략에 의해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과 그 외 학생들 모두 원만한 교수학습활동이이뤄짐으로써 단위 시간별 기초필수학습요소의 도달도와 학생 개인별 학습 만족도를 최고도로 올려 단위 학급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능력들이 한층 심화 고조 됨으로써 인성과 지성 모두를 극대화하는 대한민국의 교육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림.

다) 이를 위한 국가 재원은 다른 교육 사업 및 복지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감축하고 교육세를 신설하는 등 교육대국 완성을 적극 국가사업 최우선과제로 함.

나. 학부모 면담에 의한 교사들의 인권 및 교권 추락

나-1. 모든 학부모 면담은 학교장이 만나서 해결, 이에 따른 학교장 권한 강화.

다. 교사들을 폄하하는 사회 문화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 및 교권 추락

다-1. 교사생명보존지원을 위한 사회 비영리 법인체 후원자들(은퇴 교육자, 전문 지식인 등)이 다수 생겨나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예산 지원.

다-2. 사회 교사생명보존지원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체들이 문제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수시로 위탁받아 재구성한 교육과정의 개별화 교육할 수 있는 법적 보장안을 마련.

다-3. 위 단체들을 다수 조성,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교권 옹호 및 스승 존경 풍토 진작에 총체적 노력을 기울임.

다-4. 이들 사회 교사생명보존지원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체재원을 다수 기업들 및 전국 로터리클럽 등의 후원으로 이뤄지도록 하여 정부, 기업, 시민들이 단결한 총체적이고 집약적인 교사들의 인권 및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저변의 문화적 토대를 마련함.

다-5. 교사들의 봉급은 물가 상승에 비해 인상되지 않아, 기업들의 새내기들 봉급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새내기 교사들이 자괴감에 빠져드는 현실이다. 이를 위해새내기 교사들 봉급의 상향 조정이 절실함.

3. 맺음말

IMF 당시에 국민들이 금 모으기로 위기를 모면했듯이, 이 중차대한 국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범 국민 금 모으기 사업으로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 회복 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