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계획

[재건축추진]

◎3월 중점관리 2020-03-01

■“2040 서울플랜”이란? (주민질의 응답)

●개념 정립

→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20 년 장기목표의 법정계획으로 토지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서울시의 최상위 개념의 기본 정책

→서울 도시 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여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 년 확정한 “2030 서울 플랜”을 대체수립 진행

●계획수립방향

→20년 후 서울시의 미래청사진과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2030 서울플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참여시민의 범위를 확대 다양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서울의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계획 목표

→4차 산업혁명, 남북관계 변화, 기후 변화, 도시노후화

가속, 공급주택 수급균형,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통합 조정하는 발전방향 제시

●단계별 계획

→1,2 단계 : 서울 플랜 시민계획 단, 추진 위원회 구성

→3단계 : 전체도시기본계획(안) 2020 년 상반기 완료

→4단계 : 공청회 및 법적절차 2020년 말 완료 목표

●주요 관심 부분

→2030 서울플랜 35 층 층수 제한 해제여부

⚊역세권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용적률 300%에서 500 % 상향조정으로 35 층 층수 제한 폐지 검토 중(일부언론보도)

⚊임대주택 추가, 주거복합건물 등 여러 가지 제약 등을 동시검토 중으로 추진현황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미도관련

→미도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단계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단계에서 시행하는 본설계시 변경되는 ‘2040 서울플랜’반영 가능.

■주요 이벤트

●시의원 주관 서울시 합동회의 : 3월5일(목) 14:00

●16회 운영위원 간담회 : 3.14 (토) 10:30

⚊업무협의회를 운영위원 간담회로 명칭 변경

⚊사유 :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응하는 명칭으로 변경

●22회 기술업무추진회의 : 3.19 (목) 11:00

미도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장 김 기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