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네트워크 확대 추진 지침

[안전경북]

재난안전네트워크 확대 추진 지침 - 선진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KDSN 기상이변과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역할의 한계로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선진국 방재체계인 지역 자율방재체제로 변화하고자 한다. 소방방재청과 함께 작성된 이 자료를 참조하여, 지역의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진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네트워크』 확대 추진 지침 Ⅰ. 추진 배경 기상 이변과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 역할의 한계로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의 역할 분담 필요 재난 발생시 봉사 자원의 불균형 공급, 활동의 중복 및 비연계성 등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미흡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자기 책임성 강화 요구와 함께 NGO 단체들의 능동적 참여 필요성 제기  특히, 급증하는 재난 예방․대응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관․NGO․기업 등 모든 부문이 참여․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네트워크 구성․운영 필요   미국, 일본 등 선진 방재국에서는 민․관․산․학 네트워크 운영으로 지역 자율방재체제 구축 기여. Ⅱ. 추진 방향 중앙, 지방,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전문화 운동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체제 강화  - 지방단위 「풀뿌리 재난안전네트워크」의 구축 활성화로 현장 자율 활동 지원 강화 네트워크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 결성이나 운영에 관 주도 배제. 다만, 결성 과정 및 민관 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민․관 협력사업 내실화 및 활동 평가를 통한 재난안전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참여 확대 유도 Ⅲ. 그간 추진 상황    ‘04. 12. 20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설립(민․관 협의체)    ‘06. 3. 10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비영리단체 등록(행정자치부)    ‘06. 12. 27  민법 제32조에 의한 우리청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전환    ‘05. 9. ~ ’06. 12.  14개 시․도 재난안전네트워크 결성(서울, 제주 추진 중)    ’06. 2. ~ 12  5대 민․관 협력사업 추진 (7,700여명 참여)       - 민관 합동 혁신 연찬회, 안전기원 걷기대회, 월드컵 안전기원 페스티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캠페인, 재난안전 시민포럼    ’06. 12. 6 ~ 7  재난안전네트워크 전국대회 개최(200여명 참여) Ⅳ. 세부 추진 계획  ꊱ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개선    가. 주요 내용     ○ 범 국민 주도 안전 공동체의 중앙 조직으로 육성      - 특전전우회 재난구조단,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등 안전관련 전국단위 시민단체 등의 회원 가입 확대      -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직능단체, 전국생활체육연합회 등 동호회의 회원 가입 유도 또는 협력 체계를 구축, 재난 현장 활동 연계 강화    ○ 네트워크의 정책 개발, 조정 기능 강화      - 회원단체의 전문 인력 풀 등 활용, 정책 개발․보급      - 대학, 기업, 연구단체들과 연계한 체계적인 재난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세미나 등  연구활동 강화     - 시․도 등 지방 네트워크 사업 컨설팅 지원 등   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적극 추진      - 가칭「안전문화진흥법」 제정 시 설치 근거, 정부 재정지원 등 명시      - 공동 협력 사업 적극 개발, 사업비 일부 지원      - 행자부 민간단체보조금 등 국고지원 공익사업 수혜 확대를 위한 노력 전개      -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기업 관심사업 개발․제안 등    나. 추진 일정    ○ 행자부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 : ‘07. 3. 31한      - 안전문화․재해 재난 극복, NGO활동기반 확대 등    ○ 네트워크 회원가입  확대 및 기능 활성화 추진 : ‘07. 4 ~ 12     - 필요시 정관 등 개정 검토      - 기업 등과의 협력 사업 개발 적극 추진 안전문화진흥법 제정 지원 : ‘07. 4 ~     - 의견 제출 및 관계 부처, 국회 등에 법 제정 건의   ꊲ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가. 추진 방침  - 시․도 재난안전네트워크 주관으로 지역 자생 민간단체, 직능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 시․군․구 단위 『풀뿌리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 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기존 단체 위에 군림하는 단체가 아닌 단체 간 상호 역할분담, 정보 교류 등 도움을 주는 공동체 개념의 네트워크 형성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협력 사업실적은 지방행정 종합 평가 및 지역재난관리 평가에 반영       - 우수 민간단체에 대한 지자체 장의 표창, 격려 및 지원 사항 중점 평가    나. 결성 방법  시․군․구별로 구축되어 있는 민간단체 협의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결성방법은 자체 실정에 맞게 결정      - 시․도 네트워크에서 시․군․구 단위 결성 실무를 담당할 간사 단체를 사전에 지정하여 결성 실무 등 교육      - 자원봉사관련 민간단체 협의회(체)가 기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가급적 별도의 네트워크를 결성하지 말고 기존 협의체와 협의하여 임무 등을 보강 후 네트워크 역할 부여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권장하되, 금년말까지 50% 결성 추진(‘08년 완료)    다. 결성 절차 현  황 조  사 → 간사단체 지 정 → 설 명 회 개 최 → 사전 준비 모 임 → 발기인대회(창립총회)  (시군구)     (시도 네트워크)    (시도 네트워크)      (간사단체)     (간사단체 실무단체)      ○ 시․군․구별 민간단체 실태 조사 : '07. 4월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민간단체 연합 조직 조사       - 시․도네트워크와 협의, 기존 협의체 활용 또는 신규 결성 지자체 결정     - 시․군․구에서는 자생 민간단체, 동호회 등 조사      ○ 시․군․구별 네트워크 구축 간사단체 선정 : '07. 4월      - 기존 연합 단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그 단체의 대표 또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간사단체로 지정        ※ 간사단체는 네트워크의 대외적 대표 및 실무 역할을 담당   ○ 시․군․구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개최  : ‘07. 4 ~ 5월        - 주 관 : 시도 재난안전네트워크(시․도 후원)       - 대 상 : 시도 네트워크 회원단체 대표, 시군구 간사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시군구 담당공무원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구축 절차, 방법 등 설명     ○ 시․군․구 단위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개최  : ‘07. 4 ~ 5월       - 주 관 : 시․군․구 간사단체(시․군․구 행․재정적 지원)       - 대 상 : 시․군․구에서 전수 조사한 단체 대표(실무 책임자)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구축 절차, 방법 등 설명     ○ 시․군․구 단위 네트워크 발기인 대회 및 창립 대회 개최 : ‘07. 4~12월       -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칙 제정, 임원 선임, 운영 방법 등     ○ 재난안전 민․관 협력사업 추진 : ‘07. 4 ~ 12월       - 지자체의 자체 실정에 맞는 민관 협력 사업 선정 추진      ○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등      ․ - 시군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 적극적 재정 지원 방안 강구    라. 네트워크 운영 방법     ○ 간사단체가 실무를 담당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네트워크의 운영 및 사업 추진       - 운영위원은 네트워크 회원단체의 실무 책임자를 선정     상임대표 등 임원은 회원 단체의 대표 중에서 호선  구체적 운영 방법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및 시․도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운영방법 참고   ○ 민․관 협력 사업 추진 강화    가. 민․관 합동 안전문화 혁신 연찬회 개최 : ‘07. 3월     참석 대상 : 중앙 및 자자체 네트워크 핵심 관계자․공무원     선진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역량 제고 방안, 자원봉사 핵심요원 육성등 체계적 안전문화 활동 전개 방안 등    나. 제2회 봄맞이 범국민 안전기원 걷기대회 개최 : ‘07. 4. 14     장 소 : 월드컵 공원(마포구 상암동 소재)     참석 대상 : 3,000여명(일반 시민, 네트워크 회원 등)     행사내용 : 난타 공연, 의장대 시범 등 식전 행사, 걷기대회, 이동안전체험 차량 운영 등 부대 행사    다. 제3회 재난구호 종합 훈련 실시 : ‘07. 6월     개최 지역 : 경상남도(주관 : 경남재난안전네트워크)     참석 대상 : 3,000여명(네트워크 회원, 책임기관, 봉사단체, 시민 등)     주요 내용 : 자연․인적 재난에 대비한 민간단체 간역할 분담 종합 훈련 실시       ※ 대형 재해에 대비한 영호남 합동훈련 실시 방안 검토   사업비 지원 : 3,500만원    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07. 7월     장소 : 전국 강,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위험 장소     주관 : 대한적십자사 등 재난안전네트워크     주요 내용 : 물놀이 사고 예방 홍보물 배부, 안전 장구 무료 대여, 사고사례 사진 전시 및 영상물 상영 등    마. 제2회 재난안전네트워크 전국대회 개최 : ‘07. 12월     참석 대상 : 300여명(네트워크 회원, 책임기관, 관계공무원 등)     주 관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 주요 내용 : 네트워크 활동평가, 안전문화 봉사상 시상, 화합과 연대의 한마당 행사 등        ※ 사업비 지원 :1,500만원   ○ 안전 질서 운동 전개 : 연중 길거리 캠페인 등 상투적인 방법으로는 안전문화 홍보에 한계, 새로운 방법에 의한 안전 문화 운동 전개 필요       - 안전을 질서 차원으로 접근, 피부에 와 닿는 실천 운동으로 전개 네트워크 및 시민단체의 각종 행사, 캠페인 등 전개 시 「안전다짐 천만인 서명운동」 병행 실시     - 매월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개       - 주제와 관련한 계도, 모니터링 등 민간부문 역할 적극 동참     - 기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재난 예방 민․관 합동 점검, 시민 계도, 신고 등 적극 전개      - 네트워크의 핸드폰 보급 사업 및 시민안전신고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신고 참여     - 운동 전개 실적 및 천만인서명 실적은 안전문화 봉사상 선정 시 우선 반영   ○ 안전문화 봉사상 시상    가. 표창 시기 : 12월(네트워크 전국대회시)    나. 표창 대상자 선정 기준 재난 관리 및 안전문화 활동 유공,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봉사․안전교육․홍보 활동 등 유공 단체 및 개인  - 단체는 안전 질서 운동 참여 실적, 천만인 서명 실적, 협력 사업 시민 참여 실적 등을 우선 반영 ․ 시․도 네트워크는 시․군․구 재난안전네트워크 결성 실적 및 회원단체 확충 실적을 우선 평가  - 개인은 자원봉사활동 실적 마일리지 300시간(‘07년 실적)이상 자(재난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실적 30%이상) 중 선정    다. 표창 내용 : 소방방재청장 표창, 상패, 상금(총2,400만원)     안전문화 봉사상 대상(1명, 단체 또는 개인) : 상금 200만원     단체 표창 : 네트워크 유공 15개단체, 안전문화 유공 16개단체       - 네트워크 활동 유공 : 시․도(5) 상금 100만원, 시군구(10) 상금 50만원       - 안전문화 활동 유공 : 상금 50만원   개인 표창(20명) : 상금 20만원       - 안전질서 운동 신고 우수사례 선정 포함    라. 추진 일정     홈페이지 게시(소방방재청, 네트워크 등) 시상 계획 홍보 : ‘07. 4월     표창대상자 추천 접수 및 선발   : ‘07. 11월     표창(네트워크 전국대회 시 표창)  : ‘07. 12월   ○ NEMA TV를 활용한 네트워크 활동 홍보    Nema TV에 네트워크 활동 소개 정규 프로그램 설치 추진    시도, 시군구 네트워크의 우수사례 촬영 제공      - 네트워크 자체 취재 전담자 지정, 각종 행사 등 녹화      - Nama TV에서 편집 방송    네트워크 전국대회 시 우수사례 선정 시상 Ⅴ. 행정 사항(기관별 추진 상황)   ○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확대 및 조직 활성화 추진 : 연중   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지원 : 연중      - 시․도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완료(서울, 제주) : 상반기 내      - 지자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도 사무총장 회의 개최 등       ※ 시․군․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도 네트워크 사무총장 회의 개최 : ‘07. 4월 초순    안전질서 운동 전개 및 지원 : 연중    민․관 협력사업 적극 추진 및 참여 : 연중    안전문화 봉사상 홍보 및 추천  : 연중       - 수상 대상자가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회원 및 지방에 적극 홍보   ○ 시․도(재난안전네트워크), 시․군․구   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 ‘07. 4 ~       - 참여 대상 단체 조사 및 간사단체 지정 : ‘07. 4월 초순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 ‘07. 4월      - 네트워크 구축 : ‘07. 4 ~ 12월     ○ 지역 단위 민․관 협력사업 적극 추진 : 연중      - 지자체 실정에 맞는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안전문화 공동사업 적극 추진      - 연찬회, 워크숍, 안전복지 서비스,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공동 추진     - 안전 질서 운동 적극 전개 등  ※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사업 추진 유공 민간인에 대한 지자체장의 표창 및 격려 실시    안전문화 봉사상 표창 대상자 추천 : 별도 일정 통보 예정      - 제출서류 : 공적 조서 1부, 공적 입증 자료 1부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안전문화봉사상에 준한 자체 시상 실시    재해구호종합훈련 계획 수립 보고(경상남도) : ‘07. 4. 15한    네트워크 활동 홍보를 위한 자료 제출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