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북지구지정을 전면 철회하라

[나야나]

국토해양부는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전면철회하라

∘ 이미 미래형 도시건설 시작된 자족도시 감북동을 가로막는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결사반대한다.

∘ LH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북보금자리주택지정은 즉시 철회되어야한다.

∘ 감북동 주민 90%이상이 반대서명 완료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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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토해양부는 하남시와 감북주민 90%이상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감북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그 절차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계획안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면만을 보고 하남시와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것도 모자라 협의가 되지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한다는 은, 심각한 재정문제

에 처한 LH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사업성이 보장되는 감북동을 임기응변식으로 보금자

리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국토해양부가 이번 지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기에 앞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먼저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북동은 이미 하남시에서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에 근거 제정한 2001년 제1차 도시계획안, 2003년

제2차 도시계획안에 이어, 2004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안이 확정되어 일부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

되었다. 해제지구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도시개발에 발맞춰, 핵심도로망이 개설되고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졌으며, 2011년부터 추진예정인 위례신도시-감북-상일동에 이르는 광역도로

망이 완공될 경우, 수도권에서가장 경쟁력있는 사통팔달의 산업, 물류, 경제도시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주민들은 확신하고 있으며, 강남 ,송파와 최근거리의 상권으로서도, 미래의 잠재된 시장가치에 대한

기대심리가 하남시에서는 가장 큰 곳으로 이미 본격적으로 자립형 도시건설이 시작된 상태이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상품성의 감북동부지를 단순 주거형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다면 이는 그 효율

과 효용성면에서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반대가 아닌 하남시 감북동의 자치주권 회복차원에

서 반대하는 것이다. 감북동은 지난 40여년간 서울시민을 위한 그린벨트 규제와 각종 혐오시설-동서울변전소,

광암정수장,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위례신도시 쓰레기소각장등-의 온상으로서 그동안 너무 정부정책에 일방

적으로 희생당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례로 남을지라도 자치주권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지정은 오랫동안 그린벨트라는 제약속에 재산권을 제한받아 온 주민들의 토지가 해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강제로 수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그

형평성이 극히 왜곡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연고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정안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묵묵히 지역발전에 공헌해온 감북동의 모든

서민들에게 “또다른 서민을 위한”이란 이율배반적인 명분으로 정부가 역사에 누를 끼치는 실책을 범하

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따라서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하남시와 감북동민은 일치단결하여

자치주권을 사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