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후퇴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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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과목(시안)에 대한 성명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후퇴될 것입니다.

- 총론 공청회에서 나온 교과목 시안은 개선되어야 한다.-

1. 지난 10월 22일 금요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서 2022년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선을 보였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정보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교과목 구성’을 볼 때, 현재보다 ‘민주시민교육’이 후퇴될 것이다.

- 수능과목이 되는 고등학교 사회 일반 선택에서 ‘정치와 법’이 삭제되어 ‘헌법과 민주정치’를 배울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 일반선택과목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 일반선택과목 (공청회 시안)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생활과 윤리)

- 고등학교 공통과목에서 헌법을 학습할 기회가 매우 적다. 예를 들어 2015 교육과정의 ‘통합 사회’가 공통과목인데, 이 과목이 29개 성취기준 중의 하나로 ‘인간 존엄성 실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을 파악하고,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한다.’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통합사회 내용 구성으로 ‘헌법 교육’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3.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의 개선을 촉구한다.

- 2022년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교과목 시안은,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경제’가 일반선택에서 제외되어 학생 선택이 적어지는 결과를 가져와, ‘헌법과 민주정치’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학습할 기회가 적으므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공청회 시안에 있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내용을 ‘지리, 역사, 도덕, 일반사회’를 통합하여 마련을 하되, 각각 ‘지역사회 탐구와 시민 역할’, ‘민주주의 역사’, ‘인권, 정의, 시민윤리’, ‘헌법과 시민’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야 합니다. 과목 명칭도 내용과 조화를 이루어 ‘민주시민’으로 변경해야 한다.

- 전국사회교사모임은 중학교 사회 중 ‘일반사회 영역’을 ‘시민’ 과목으로 분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지리과 교사들도 ‘지리 영역’을 ‘지리’ 과목으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중학교의 ‘시민’ 과목 개설이 현장 교사의 제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2022 공청회 시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목을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반사회 영역은 ‘시민’ 과목으로, 지리 영역은 ‘지리’ 과목으로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 나아가,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민과련)의 주장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도덕’과 ‘사회 중 일반사회 영역’을 통합하고 ‘민주시민’ 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 도덕과 사회를 비롯하여 많은 과목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자신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조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을 성취 기준 등에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 단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매주 2시간씩 ‘민주시민’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에서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의 실현 방법의 하나로 ‘도덕’과 ‘사회 중 일반사회영역’을 ‘민주시민’ 과목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우선해야 한다. 교육부, 교육과정 개발자, 현장 전문가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사회 통합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을 중시하여 과감히 교육과정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10. 27.

학교‘민주시민’과목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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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민주시민’ 과목을 ‘국어’ 과목처럼 필수로 가르치기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