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개악", "협회의 현 주소,"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삼봉 김태호]

최근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악 발표에 즈음하여 우리 회원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와 같은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수수께끼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수수께끼>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중개보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약 11차례에 가까운 국토부와의 협의가 있었음에도 최종 중개보수 개악이라는 결과물을 낳았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중개보수 개정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상당한 시간에 걸쳐 협의를 해 오면서 우리 협회는 여러 가지의 판단이 섰을 것인즉, 결과론적인 얘기이지만 국토부가 우리 협회의 안을 도저히 수용할 의사가 없는 분위기였음을 인지하였다면 협회는 진작 그러한 사실을 중간 중간에 우리 회원들에게 고지하여 최소한 작금의 중개보수 개악과 같은 결과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어야 할 것인데 협회는 오만방자하게도 오로지 자신의 권능만 믿고(?) 지금에 이르렀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저 담담할 따름이다...

두번째 수수께끼>

지난 서울역 집회와 최근 세종시(국토부 앞) 철야천막농성에 있어서 최초 집회 신고자는 최*경 민중모 회장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집회의 신고자 명의가 최*경 민중모 회장에서 한공협 회장 이*광으로 변경된 가운데 서울역 집회는 협회와 4개 카페가 연대한 작품이었고 세종시(국토부 앞) 철야천막농성은 협회가 배제된 4개 카페 회장단 등만 참여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해야 한단 말인가??

세번째 수수께끼>

협회는 중개보수 개악반대 궐기 대회를 2014년 11월 26일 세종시(국토부 앞)에서 개최하기로 한다는 공지를 보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궐기 대회 역시 앞전에 신고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신고된 집회 참여 인원의 수가 200~700명 그리고 참여 지역 역시 수도권과 충정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해서 협회는 새가슴보다 더 좁은 사고로 우리의 울분을 표출하려 한단 말인가!!  

금번 중개보수 개악 충격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 무슨 깨떡같은 대처방식이냐고??

네번째 수수께끼>

민중모 최*경 회장, 
내용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민중모 최*경 회장은 우리 업계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나선 사람이다.
그 상대가 국가가 되었건 협회가 되었건 간에 말이다...

그는 투쟁과정에서 적잖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바로 협회로부터 피소를 당하므로써 생긴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협회와 아직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현재로써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협회는 얼마 전까지 민중모 최*경 회장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건 다름아닌 집회 신고자 명의변경 협조와 중개보수 개악에 따른 입으로만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현장 투쟁을 바로 최*경 민중모 회장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협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복지부동, 무사안일, 안하무인, 능력부재, 그리고 자신들의 권의만 내세우는 그런 협회를 원하십니까?

지난 협회를 두고 우리는 이익단체의 폐단을 실감했고 그 결과, 그 집행부는 회원들의 원성만 안고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껍데기만 있고 속알맹이가 빠져버린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쿼터제" 실시는 이미 허공의 메아리로 남았으며, 방만한 예산을 쏟아 부어 만들었다는 우리의 희망 "K-ren"은 운영상의 미비와 시스템으로 오류 등으로 우리의 미간을 찌푸려 놓았습니다.

"공제료 인하"하겠다던 목소리는 미미하리만큼의 형색만 취한 채 아직도 영리기업(신용보증기금)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케하는 지경에 놓여 있으며, "무자격, 자격증 대여자 척결 구호"는 그저 구호로 그쳐진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동안 그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얼했습니까?

세상천지 찾아 보기도 힘든 대의원 소집요건(소집요건 1/3이상을 1/2이상으로)을 강화했고 자신의 가신들로만 집행부를 형성하였으며 직언을 하는 회원들의 언로를 차단함은 물론, 급기야 중개업 존립이래 최악의 "중개보수 개악"을 막지 못했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회원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원이 협회를 만들었고 회원이 협회의 위상을 형성해 나간다고 생각하십시요~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바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럼...

[삼봉 김태호]

이랬던 최*경이가 지금은?? 세상만사 새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그냥 나온게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