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국가지원 근거 마련

[이재춘]

모범운전자 국가지원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임위 의결...

경찰 보조자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골자로 지난해 발의된 모두 5건의 법률개정안(신상진, 이명수 김정훈 박민식 전현희 의원 발의안)을 심의해 이같은 대안을 마련, 지난

달 27일 의결했다.

상임위는 대안 발의 사유로 “경찰보조자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

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복장, 장비, 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

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교통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모범운전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

로 신설했다.

[불악산]

잘보고 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