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폰 정책 간담회

[오늘도대박]

′중고폰 재활용′ 민•관•산 머리 맞대야

-'장롱폰 급증,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간담회

ITTN온라인 / 임일곤 기자
2006/11/16 17:10

급증하는 중고 휴대폰 처리에 대해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언론, 업계 등이 머리를 맞댔다.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급증하는 ‘장롱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고 휴대폰의 수거와 재활용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나왔다.

발제에 나선 박준우 상명대 교수는 “못쓰게 되는 휴대폰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수거하는 방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생산자책임활용제(EPR)도 현재로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휴대폰 재활용 운동은 나눔 운동과 연계한 무료기증방식의 회수재활용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4000만대에 달하는 휴대폰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현실주의 방식, 소비자주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체 대표로 참석한 윤대광 삼성전자 차장은 “재활용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제품을 만드는 것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전자산업 협회가 자발적으로 수도권에 재활용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광주에재활용 센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에도 센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차장은 “휴대폰은 우리나라 IT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수출비중도 80%를 넘는다며” “하지만 휴대폰 재활용을 법적으로 생산자에게 책임지게 하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차장은 ”녹색소비자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폰 제3국 진출 사업은 취지는 좋지만 현지 AS 문제나 불량품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이 불보듯 뻔하다”며 “심사숙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송효택 전자산업협회 팀장은 “EPR를 담당하는 생산자들은 ‘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품을 다 부셔버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통사와 제조사,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해야 하지만 각각의 이익이 얽혀 힘들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 폐단말기 반납 의무화 또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 현 여건에서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제조자의 의무만 강화한다면 결국 제조자들은 환경정책을 거스르는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며,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희 세티즌 팀장은 “중고휴대폰은 지난해 4분기 옥션에서 거래된 양만 4만건이며, 세티즌 사이트의 경우도 일일 1000건이 넘는다”며, "중고거래를 활성화한다면 장롱폰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중고휴대폰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상 거래폰 여부를 검사하고, 저렴한 케이스 갈이(하우징)가 이뤄져야 하며, 재사용 휴대폰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이원희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휴대폰 재활용 문제는 녹소연이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 발대식을 하고 나섰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며, “하지만 경제적 유인이나 제조사의 본격적인 캠페인이 있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장순관 부사장은 “폐휴대폰이나 중고폰의 수거는 소비자가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이통사와 제조사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