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추천 기사 (2025. 11. 30) - 좋은 정책 개발이 어려운 (다들 헤매는) 시기

[Young]

금주의 추천 기사 (2025. 11. 30) - 좋은 정책 개발이 어려운 시기 (다들 헤매는 시기)

미국이 1980년 후반부터 중국을 세계 무역 체제에 편입시키면서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소프트 웨어 산업을 주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미소 냉전 시대라서 중국을 세계 무역체제에 편입시키면 다소 유리해진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중국도 성장하고 한국같은 신흥국들도 상당 기간 계속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집권 후 대외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은 경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도 원인이 되었는데 

2018년부터는 주가 변동도 심해지고 예전같은 경제 성장이 주춤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스마트 폰이 생활화되고 2023년부터는 생성 AI가 공개되자

서비스 일자리 성장도 주춤하면서 일반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대면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도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도 청년들이 돈을 안 쓰면서  2025년 11월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도 잘 안되다보니 쓸 돈이 별로 없고 대면 모임을 안해도 폰으로 즐길게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하면 좋을지 정책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정책 수립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사 이슈에 관심이 있는 지성인 분들께서는 아래 기사를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유럽에 이런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가 계시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Restoring Europe's social contracts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621792

좀 어려운 내용이라 요점을 조금 소개해드릴께요~

기사 전체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이유 때문에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능력 자체가 약화되었다는 깊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기사에서 지적하는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지 않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계약 붕괴 → 정책 설계의 기반 자체가 무너짐

유럽의 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 → 번영 → 법치 → 사회 신뢰
이 순환 구조 위에 서 있었는데,

불평등 심화, 중산층 붕괴, 사회 이동성 사라짐
이 변화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2. 시민 분노·불신 확산 → 포퓰리즘 확대 → 정책 왜곡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복잡하지만 필요한 정책보다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외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에게 쏠림.

그러면 정책이:
장기 전략보다 단기 인기 중심으로 변하고
권력자가 사법부를 약화시켜 권력 견제 기능이 무너지고,
법치주의도 흔들리면서 정책 일관성이 사라짐.
→ 즉,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정치적 분노에 끌려다니는 상황”.

3. EU는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분절적 → 신속한 정책 집행 실패
기사의 표현대로:
“EU institutions have proven too fragmented or unwieldy to act decisively.”
즉: 시스템은 복잡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이 많고
결정 속도는 느리고, 집행력은 약함.
결과적으로 긴급한 위기(불평등·에너지·AI·안보)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때 만들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

4. 기술 변화(특히 AI)에 뒤처진 규제 구조
AI·데이터·디지털 경제 변화가 너무 빠른데:
규제는 느리고
정책은 현실보다 뒤에 오고
잘못된 규제가 혁신을 막거나, 혹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부작용.
→ AI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정책 설계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5. 시민·정치·경제 사이의 “책임 구조(responsibility structure)” 붕괴
자유는 늘었는데 책임은 약해짐
시민들은 정보의 진실성보다 “말할 권리”만 강조
결과적으로
공중토론 → 정책 생산 → 책임 검증
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가 붕괴.

정책이 탄생할 토양이 사라진 것과 같음.

결론: 기사의 전체 메시지는 “정책 설계·집행 능력이 약해졌고, 이것이 유럽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신뢰 붕괴, 법치 약화,  포퓰리즘, EU의 느린 집행 구조, 기술 변화에 뒤처진 정책 능력
이 모든 것 때문에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능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갈 길을 제시해주셔야 하는 중간 리더님들이 솔선해서

이런 시사 토론 모임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바쁘셔서 인지, 아니면 외면하시는 건지,,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