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감독에 편파적 크레딧 판정,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과 김병인 대표를 규탄한다

[수면아래]

[성명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과 김병인 대표를 규탄한다

영화 <소주전쟁> 최윤진 감독에 편파적 크레딧 판정

엉터리 조잡한 크레딧 판결문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개입했다

김병인 대표의 위협과 공격 최윤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크레딧 조정판결문 폐기·사과하라

---

1) 한국영화사에 유례없이 감독 이름이 지워진 채 상영한 영화 <소주 전쟁>의 최윤진 감독에 대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대표 김병인, 이하 “SGK”)과 김병인 대표의 선을 넘은 과도한 행태에 대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2) 최윤진 감독과 최윤진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모임(이하 “최윤진지지모 ”)은 SGK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면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SGK는 영화 소주전쟁의 제작자인 더램프 박은경 대표에 대하여 편파적인 편들기 행태를 꾸준히 지속해 왔다. 김병인 대표는 ‘의뢰인’이 주는 자료만을 편취하여 지극히 불공정하고 의문스러운 절차로 왜곡된 ‘크레딧판결문’을 만들어 배포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로 일관하였다.

3) 2023년 11월부터 약 2년간 SGK가 <심해> <소주전쟁> 사건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최윤진에 대하여 ‘각본 탈취’ ‘크레딧 독식’ 으로 몰아 스토킹 수준의 비난과 공격을 자행하였고, 최윤진 감독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세웠음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는 소주전쟁 관련 내용 중심으로 밝혀 둔다.

○ 이익단체에 불과한 작가조합의 월권행위

4) SGK의 엉터리 크레딧조정판결문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었고 해당 SGK 판결문은 최윤진과 더램프 및 박현우 작가와의 분쟁을 조정하고 매듭짓는 공정한 판결문인 것처럼 둔갑되었다. 특히 SGK가 전문기관으로 둔갑되어, 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공신력있는 외부전문기관에서 판정한 자료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5) SGK의 크레딧 조정판결문은 재판부의 판단과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최윤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사건(2025카합20369)의 결정문에서 구체적인 판단의 증거로 SGK의 크레딧조정판결문이 영향을 미쳤으며, 최윤진에 대한 김기용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과 검찰, 재판부에도 위 크레딧 조정판결문(모럴해저드, 심해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중요 판단의 기초자료로 영향을 미쳤다.

*가처분신청 결정문 제10쪽 4)의 인용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2023. 11. 7. 에너미 시나리오가 채권자 최윤진 시나리오의 원안 각본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각본 크레딧에 대하여 ‘원안: 박현우, 각본: 박현우, 채권자 최윤진’으로 판단하였다(소을 제7호증의 2)”라고 적시하고 있다.

6) SGK는 영화산업 내 일개 직능단체에 불과하다. 실제 SGK 정관에 따르면 조직의 목적은 ‘조합원 회원의 저작권 및 권익보호’에 있다.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와의 분쟁을 일개 이해단체인 SGK가 판결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내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을 넘어 조합원이 아닌 최윤진에 대하여 SGK가 판정하고 판정결과에 대해 당사자와의 조정 수용절차도 없이 법원처럼 판정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은 월권이며 최윤진의 업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방식이어서 부당하다. 각본 등 저작권과 크레딧 분쟁조정을 위해 대한민국은 저작권위원회 등 각종 기관이 이미 설치되어있다.

7) 판결문 판정과정과 배포 시기도 문제다. 2023. 11. 07 당시 최윤진 감독과 제작사 더램프 박은경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겪던 때였으며, 제작사의 우월적 지위가 관철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따라서 이익단체에 불과한 SGK의 판결은 의도를 갖고 더램프에 유리한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개입한 결과일 뿐이다.

○ SGK의 크레딧 조정 판결 객관타당성의 문제

8) SGK는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크레딧의 조정 동기가 더램프 측의 의뢰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분쟁의 당사자인 최윤진에게는 크레딧을 조정판정한다는 진행 사실 자체를 고지하지 않았고, 증거자료(시나리오)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판정결과도 전달해 주지 않았다. SGK의 조정판결은 미 작가조합(WGA) 크레딧조정사례를 참조하였다고 했으나 절차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 WGA에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각 당사자에 대한 청문절차, ▶증거제출기회, ▶재심청구 기회를 박탈하고 제작자 더램프(대표 박은경)와 에너미 원안 작가인 박현우에게만 유리하도록 짜맞춘 판결이었다.

9) 특히 편파적인 시나리오 각본 제공으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였다. 즉, 크레딧 조정위원들은 SGK가 선택적으로 제공한 사실에 갇혀서 사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SGK는 조정위원들이 의뢰인 더램프 박은경 대표의 4가지 왜곡된 주장과 전제위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➀ 에너미는 최윤진 기획으로 박현우와 함께 공동집필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➁ SGK가 의뢰인 박은경 대표의 주장대로, 최종각본을 기준으로 참여한 공동작가들의 집필본을 비교하지 않고 뜬금없이 ‘모럴해저드 2고’를 기준으로 ‘에너미2고’를 비교하여 크레딧 판정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작가조합(WGA)의 규정과 한국영화 크레딧결정관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터리 결과를 만들었다. ➂ 같은 이유로, 심사위원들에게 던져진 질문도 왜곡 자체였다. 영화가 만들어진 최종각본을 기준으로 참여한 작가들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이어야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된 질문으로 ‘에너미’에 ‘모럴해저드2고’가 각색의 기여도냐, 각본의 기여도냐를 묻는 것은,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① 에너미의 기획은 박현우가 했다는 ‘전제’ ②에너미가 최윤진과 박현우 공동집필이 아닌 박현우 단독 집필이라는 ‘전제’ ③모럴해저드(소주전쟁)의 최종각본이 아닌 모럴해저드 시나리오 2고로 검토 비교 ④심사 기준의 잘못 질문 : 에너미 2고(A작가:박현우작가)를 기준으로 모럴해저드 2고(최윤진작가)의 기여도를 각본으로 볼 것인가, 각색으로 볼 것인가

○ 선을 넘은 김병인 작가조합 대표의 위협과 공포

10) 김병인 대표와 SGK는 2023. 12. 4 언론에 첫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보도자료 내용은 최윤진에 대한 혐의나 의혹제기 수준이 아닌 범죄자로 단정짓는 방식이었다. 당시 보도자료의 제목은 “<모럴해저드> 최윤진 감독, 신인작가 김기용의 <심해> 각본탈취시도! <모럴해저드>각본 크레딧도 독식하려다 덜미!”처럼 이미 최윤진이 범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묘사했다. 김병인 대표의 위협과 공격으로 인해 결국 최윤진은 죽음의 문턱까지 넘어설 뻔 하였다.

11) SGK 공식 온라인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 코너에는 지난 2023. 12. 03부터 2025. 7. 5까지 온통 최윤진에 대한 공격성 게시글만 보일 정도로 최윤진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격은 지속되었다. SGK(작가조합)의 공지사항 게시글 거의 전부다 최윤진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는 것은 지나치다 못해 과도하다. 작가조합의 전체게시판은 마치‘최윤진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김병인 대표의 사조직처럼 전락한 듯한 SGK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영화단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출처: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네이버 카페]

12) SGK는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추론에 불과하여 조잡하기 짝이 없는 크레딧 조정판결문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조합원도 아닌 의뢰인 박은경의 의도를 도왔고, 전문기관도 아닌 SGK가 더램프 제작사의 악의적 의도에 편승하여 감독해고의 명분을 보충해주고, 각본탈취 프레임을 씌워 억울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저질렀다고 본다. 따라서 김병인 대표와 SGK는 더 이상 편파적인 개입과 잘못된 여론 조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윤진 감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김병인 대표의 악의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최윤진지지모는 김병인 대표를 집단고발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끝. [담당 이의환 010-7373-4472]

● 첨부자료: 작가조합 모럴해저드 판결문 문제점 분석 1부(https://cafe.daum.net/choiloveteam/WMiz/2?svc=cafeapi)

2025. 7. 23

소주전쟁 최윤진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 소주전쟁 최윤진 감독

첨부자료: 작가조합의 모럴해저드 크레딧판결의 문제점 분석

작가조합 모럴해저드 판결문 문제점 분석.hwp

1.37MB

작가조합 모럴해저드 판결문 문제점 분석.pdf

690.35KB

보도자료 파일

20250723 [성명서]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소주전쟁 크레딧 조정 판결문을 폐기하라.hwp

329.5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