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 작성 기본요령 >
1. 고소장(제목)
2. 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인상착의, 별명, 사진, 자주가는 곳 등 최대한 아는 범위내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면 됩니다.)
4. 고소사실 :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를 당한 내용(범행수법), 공범(범행관련자)의 여부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기재하면 됩니다.
(죄명등은 특정해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5. 고소장을 제출하는 곳 : 관할 경찰서, 검찰청
고소장을 해당 경찰서 등 관할관청에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상담을 하여 접수를 하며, 이 후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의있게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만일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숨기거나,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받드시 아는 범위내에서 사실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면 알고 있는 인상착의나 부르는 명칭, 추정 나이, 그로부터 받은 명암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확실하면 최대한 아는데 까지만 기재하셔도 됩니다.(다만,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나름대로 최대한 수소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절차를 모르면 수사담당자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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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 O O O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번호 : 010 - OOO - OOOO
피고소인 : O O O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번호 : 010 - OOO - OOOO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6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한 사례 ; 밑줄 내용이 핵심)
피고소인은 2004. 2. OO.경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OO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 OO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고, 최소한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절대 명심해야 함)
2004. 5. 31.
위 고소인 O O O (인)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