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켐페인

[돌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파일을 올렸던 것 뿐인데 저작권 위반이라고요?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저작권 준수! 법무부가 주관하는 Clean Up!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 완전정복에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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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소설, 사진, 영화 등 모든 창작물은 만든 사람에게 그에 대한 권리(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실천해 보자구요!

음반 구입 후 음원을 온라인에 올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 경우

제가 좋아하는 대폭발 오빠들 CD를 제가 직접 산 거거든요. 오빠들 음악, 다른 사람들도 듣고 따라 불렀으면 해서 저희 카페에 음원 파일 올린 거구요. 나쁜 생각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빠들 팬이라 그런 건데도 잘못인가요?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음원의 유포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합니다.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한 경우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카페에 업로드를 바로 바로 하죠. 그래야 카페 애들도 좋아해요!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저작물을 다운받는 행위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됩니다.

음원을 임의로 편집한 경우

홍보하는 차원해서 20-30초로 편집해서 카페에 올렸어요. 홍보차원에서 그런건데 저작권 위반하고는 상관 없지 않나요? 

저작권 위반입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됩니다.

저작권 위반이 우려되는 컨텐츠 삭제하기!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컨텐츠를 직접 온라인상에 올렸나요? 지금 바로 삭제하세요!

임베디드 링크로 걸어 놓은 저작권 위반 우려 컨텐츠 삭제하기!

임베디드 링크로 걸려 있는 저작권 위반 우려 컨텐츠(음원 등) 들도 모두 모두 정리하기!

퍼오기 , 담기로 모은 저작권 위반이 우려되는 컨텐츠 모두 삭제하기!

다른 사람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퍼 온 저작권 위반 우려 컨텐츠들이 있나요? 위반된 컨텐츠를 퍼오는 것도 저작권 위반!

자동음원 필터링 시스템

자동음원 필터링 시스템은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음원을 자동으로 걸러내 일반인에게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 장치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음원이 무단배포 / 공유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및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해 줍니다.

저작권 보호 알짜 정보

•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도 (CCL) 알아보기
•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국내 음악 알아보기
•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국외 음악 알아보기
• 어린이들을 위한 저작권 강좌 알아보기
•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강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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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받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런 대대적인 캠페인까지..

이제 [음악감상방]은 어째, 이제 순이는 무슨 재미로..ㅜ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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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의 내용은 모까페의 회원분께서 쓰신 글입니다.

까페에 올린 글과 음악 정리 들어갑니다 

이번 10월초에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소환을 받고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저작권소송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아니면 경찰조사를 받고 검사의 벌금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위반 음원은 대부분 블로그음악이 단속이 걸리는데
저는 제가 운영하는 음악카페에 올린 외국곡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내가 평소 아끼는 카페에도 많은 음악들이 올려져 있어
염려하는 마음에 매니저님께 며칠전 쪽지를 보냈지만
아직도 음악게시판에 음악들이 그대로 있네요.
카페에 음악을 올리면 회원가입을 하고
등업을 해야 게시물을 확인일수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단속하는 방법이 검색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게시물을 올릴때 검색설정에 체크를 풀지 않았다면
카페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게시물을 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 난후 그 게시물을 증거로 스크린샷을 한후
일정한 준비 과정을 거친후 고소를 합니다.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려둔 회원들도 고소를 당하고 있으니
만약 블로그에 비공개로 음악을 올렸다면 빨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라면
비공개 게시물에 접근하여 증거를 채집해도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음악은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소속된 검색전문가들이 검색해서 찾으므로
카페에 음악을 올린 회원들이면
지금 게시물의 증거가 채집되어 고소절차가가 진행중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을 올렸다면
지금 즉시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음악을 올린갯수가 많으면 운영자가 아닌이상
한곡 한곡 검색으로 찾아서 삭제를 해야되므로 무척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카페는 블로그와 달라서 게시물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게시판을 삭제할수가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삭제하는 방법은
운영자가 음악게시판의 게시물을 한묶음씩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척 않은 시간이 걸리더군요.
요즘은 음악이 올려진 카페를 찾아다니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니
하루빨리 카페에 올려진 음악을 삭제하여
저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