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건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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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하는 입법안 반대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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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에 주택관리사를 의무배치하는 입법안 반대의 글 참조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미경의원 대표발의로 구분소유권이 150 이상인 경우 주택관리사등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발의하신 이미경의원, 전해철의원 홈페이지 및 법무부 홈페이지(국민참여-대화의 장 – 법령 개정제안-법령개정 제안센터 등)에 관리현장의 회원들을 통해 타당성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미경의원 홈페이지 등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은 주택관리사 의무배치 반대의견 등이 게시되고 있으니, 주택관리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사표명의 글이 많이 게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많은 의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 게시 하는 곳 : 이미경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

                                                     

                                                      경기도회 사무국

                                                           - 아 래 -

 

                  <이미경 의원 홈페이지 게시글-주택관리사 배치 반대 글>

 

국정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집합건믈의 관리소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소직원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을 받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60~70%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규정과 감시의 눈들 속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리로 따진다면 아파트만큼 많은데가 어디있습니까

 

집합건물은 출근하면 주민들을 매일 만나고, 모든게 오픈되어 있기때문에 비리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적습니다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관리소 건물을 ?로 지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나 부녀회 등이 아니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비리가 생기기 쉬우며 비리는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과 관리소장들과의 비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집합건물관리소는 대부분 음습한 지하인데다 노출되어있고 건물이작다보니 눈만뜨면 매일만나는 사람들 입니다 자주얼굴대하면 정이들어서라도 비리를 저지를 수가 없지요

 

집합건물은 아파트와달리 기술적인문제들(전기,누수,소방....)이 빈번히 발생되는 곳이라서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해본 주택관리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현재의 집합건물 소장들은 전기, 소방, 위험물등에 관힌 자격증을 대부분 소지한 기술적인 부분의 베테랑들입니다

 

자금 사정상 각 부분의 전문 직원들을 고루 채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소장의기 술력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주택관리사들은 그런 일에는 거의 초보수준이 많습니다

 

건물에는 행정,기술 모두를 망라할 수 있는 소장이 필요하며 현재의 소장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파트 비리는 규모도 크고 발생빈도도 많으나 집합건물의 비리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비규모는 워낙 살림규모가 작아 비리를 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생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집합건물 관리소를 흔들지 마시고 그 힘으로 아파트비리방지를위한 보완을 더욱 더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숫자도 많지만 집합건물에 생업을 걸고 있는 관리소장들은 더 많습니다

 

주택관리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취업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주택관리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이런 궁여지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합건물소장들도 먹고 살이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영역이 있는겁니다. 집합건물소장들은 그나마 박봉에 있다가 어디로 가란말인가요

 

고임금의 주택관리사들이 집합건물에오면 관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집합건물주민들의 원성이 또다른 사회 민원이 될 것도 뻔합니다.

 

주택관리사만 국민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아?르시지요.

15-05-19 10:13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소장님도 같은 소장 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이미경의원님 말씀처럼 턱없이 적은 급여로 열심히 하는 소장님이 많기 때문에 곁에서 보면 소장들끼리 자리다툼 하는 것같아  보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그나라 공무원이 정직하고 바르게 잘 서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것닙니다  나라 살림이 제일 크죠. 하지만 몇십년 살림 대통령께서도 다루기 어려우시죠 만만한 아파트 관리소장만 비리 비리 하고 매스컴 타서 크게 만들어 관심을 아파트로 돌리곤 하죠 거의 60%-70% 국민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 할수 있기 때문에 항시 크게 관심을 갖다 사라지곤 하죠... 관심은 많지만 주택관리사 하면 대부분 국민도 잘 모르죠 관리소장 해야만 아하! 대충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 하죠. 이젠 주택관리사는 국회 및 국토해양부부터 수원시청 주택관리과까지 지난 3년간 정부의 세심한 관심으로 매스컴, 뉴스,감사등..을 통해 밖으로 모든 비리를 표출 시켜 소장의 자부심까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왕 손댄거 관공서,시청등이..  손 안닫는 빌딩 말하면 뭐합니까? 크게 몇가지만 말하죠.  1. 자격증 없는 사람이 관리 하니까? 우선 자격증 소멸 안되니 책임이 없습니다. 2. 고장이 나서 고치면 얼마이든 회장, 소장이 고치면 그게 가격이 되죠     또 소장이 의견 수렴 안하면 요새처럼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없으면 날라 갈일도 없고...! 3. 주민이 수상쩍어 시청에 신고시 주택관리과에서 조사하려면 집합건물법에 해당하니 주택과는   관여 말아 달라며 주민이 직접 법에 호소 하여만 한다 4. 모든 급여를 되도록 도급으로 하니 계약중도에 짜르고 직원 급여도 마음대로 삭감후 가져간다 5. 관리단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관여할 단체가 없어 최소한 주택관리사가 해야만 시청에서   관리를 할수있다  * 이같은 사실은 모든 소장이 알아도 타킷이 될까봐 무서워 말을 안하니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때문에 저희를 위해 수고 하시는 이미경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힘없는 소장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입법도 좋지만 관리소장 매스컴, 신문 ..  그만좀 났으면 합니다. 가급적 관습적으로 해온것은 경고하고 과태로 처리 후 차후에 똑같은 비리를 저지를시에 강한 법을 적용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몇십년 위 사람이 해온것을 새로 인수한 사람이 일벌 백계 당하면 불이익 당하는 소장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소장님도 같은 소장 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이미경의원님 말씀처럼 턱없이 적은 급여로 열심히 하는 소장님이 많기 때문에 곁에서 보면 소장들끼리 자리다툼 하는 것같아 보기는 안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그나라 공무원이 정직하고 바르게 잘 서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것닙니다 나라 살림이 제일 크죠. 하지만 몇십년 살림 대통령께서도 다루기 어려우시죠 만만한 아파트 관리소장만 비리 비리 하고 매스컴 타서 크게 만들어 관심을 아파트로 돌리곤 하죠 거의 60%-70% 국민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 할수 있기 때문에 항시 크게 관심을 갖다 사라지곤 하죠... 관심은 많지만 주택관리사 하면 대부분 국민도 잘 모르죠 관리소장 해야만 아하! 대충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 하죠. 이젠 주택관리사는 국회 및 국토해양부부터 수원시청 주택관리과까지 지난 3년간 정부의 세심한 관심으로 매스컴, 뉴스,감사등..을 통해 밖으로 모든 비리를 표출 시켜 소장의 자부심까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왕 손댄거 관공서,시청등이.. 손 안닫는 빌딩 말하면 뭐합니까? 크게 몇가지만 말하죠. 1. 자격증 없는 사람이 관리 하니까? 우선 자격증 소멸 안되니 책임이 없습니다. 2. 고장이 나서 고치면 얼마이든 회장, 소장이 고치면 그게 가격이 되죠 또 소장이 의견 수렴 안하면 요새처럼 취업이 어려운데..? 자격증이 없으면 날라 갈일도 없고...! 3. 주민이 수상쩍어 시청에 신고시 주택관리과에서 조사하려면 집합건물법에 해당하니 주택과는 관여 말아 달라며 주민이 직접 법에 호소 하여만 한다 4. 모든 급여를 되도록 도급으로 하니 계약중도에 짜르고 직원 급여도 마음대로 삭감후 가져간다 5. 관리단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관여할 단체가 없어 최소한 주택관리사가 해야만 시청에서 관리를 할수있다 * 이같은 사실은 모든 소장이 알아도 타킷이 될까봐 무서워 말을 안하니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때문에 저희를 위해 수고 하시는 이미경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힘없는 소장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입법도 좋지만 관리소장 매스컴, 신문 .. 그만좀 났으면 합니다. 가급적 관습적으로 해온것은 경고하고 과태로 처리 후 차후에 똑같은 비리를 저지를시에 강한 법을 적용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몇십년 위 사람이 해온것을 새로 인수한 사람이 일벌 백계 당하면 불이익 당하는 소장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

15-05-19 11:46   좋은의견입니다. 동감입니다. 좋은의견입니다. 동감입니다.

15-05-21 09:58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15-05-26 14:42   조은 의견 공감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소장(유 주택관리사) 과 150세대 미만 및 집합건물 소장(미 주택관리사)의 명칭이 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1) 관리소장 하면  위에서 말했더시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국토교통국회의원도 잘모르는 분이 많음)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그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기때문에 우리 주택관리사 스스로 해결해야지  누가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지않습니다... 2) 메스컴에서 의 비리 등은 모두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저지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명칭 사용 다르게 사용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이므로 00아파트 관리소장 000 이 아니라  00아파트 주택관리사 000 또는 주택관리사 소장 등등 * 협회에서  명칭 공모전을 하여 일반 관리소장과 구분이 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몇년 전  교육중에 어느 강사님이 이야기가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