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2년, 대기업 편향 정책과 해외발 경제위기로 가중된 불황

[김누리]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시급한 경제 과제는 내수 불황 해결이었다. 새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률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다. 정부가 대기업을 우선 지원해 수출 실적이 좋아지면,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릴 테니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벌이가 나아지고 ->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소기업 경기가 나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 고용이 늘면 소비도 증가해 자영업자 벌이도 좋아질 것이므로, 결국 총수요가 커져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기업이 먼저 성장해 성과를 올리면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으로 확산되면서 총수요를 키워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식의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한 성장 전략이다. 낙수효과는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경기 확대를 매개로 저소득층 소득도 늘리는 효과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에 비유한 용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대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했다. 환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수출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기업 규제도 풀었다. 법인세율도 낮춰줬다. 그 결과 대기업은 수출을 크게 늘려 대폭 성장과 이득을 구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내수 경기로 파급되는 효과는 미미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내건 구호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오해했는지, 대기업이 유난히 공격적으로 내수 시장 확장에 나섰다. '골목 상권'에서 자영업자가 대기업에 밀려 쫓겨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일삼는 구태도 줄어들지 않았다.

내수 경기는 가라앉는데 대기업이 시장에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몰아내는 행태를 일삼자 국민 여론이 나빠졌다. 가라앉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규제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별반 나서지 않았다. 

성장 실적도 부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이른바 '747 공약'을 내걸었다. 집권 후 성장률을 연 7%로 끌어올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를 세계 7위권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결과는 목표에 크게 못미쳤다.

집권 첫해인 2008년 가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해외수요가 급감했다. 수출과 설비투자, 건설투자, 소비가 잇달아 위축된 탓에 성장률은 전년 대비 2.8%에 그쳤다(2006년 5.2%, 2007년 5.5%), 2009년에는 해외 경기 하강세가 더 심해진 탓에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1997년 외환위기 우 11년래 최저 기록이다. 2010년 해외 위기가 진정되면서 6.5% 성장 할 수 있었지만, 이듬해 가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해외발 불황이 재연됐다. 불황은 한 때 투기 바람이 거셌던 수도권 집값마저 내리누르며 2011년 성장률을 37%로 꺾었다. 다음 해인 2012년 성장률은 2.3%로 더 떨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2%로, 1970년대 이후 어느 정부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저조한 성장에는 무엇보다 거듭된 해외발 불황 탓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도 없는 낙수효과에 기대 대기업 지원책만 구태의연하게 지속한 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점은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수 불황은 더 심해졌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자산층 대 서민층의 소득, 자산 양극화도 한층 심해졌다. 그렇지만 국민은 집권 여당을 단죄하기보다 여당 대선 후보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다. 2013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은 재집권에 성공해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