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코리안44]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이 인 규 과  장	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매	담  당 자	김 도 균 사무관	500-9072
제 목 :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 법무부(권재진  장관)는 ‘07.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 중 체류기한(최장 4년 10개월) 만기 도래자가 ’12년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연간 5만 내지 8만 명씩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이들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음.

◈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07.3.4.부터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약 30만 명의 동포들이 ’12년부터 매년 5만 ~ 8만 명씩 순차적으로 최장 체류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음.

○ 만기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 동포는 최장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국한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 만 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H-2) 사증(VISA)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되,  

  - 만기자의 대규모 출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이 가능함.

○ 또한, 고령동포의 단순노무 종사를 억제하고 국내 정주화 및 본국의 생활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보조자료>

  방문취업제 도입배경

 ◦ 재외동포들에 대해 자유왕래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재외동포법¹⁾이 ‘99. 9월 제정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 (‘01.11월)

 ◦ 재외동포법 평등적용에 대한 차선책으로 중국 및 구소련지역 6개국²⁾ 동포에 대하여 자유왕래와 36개 업종의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제 시행 (‘07.3월.)

  방문취업 동포 국내체류 현황

 ◦ 방문취업제 동포 신규도입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시행 초기 2년간(‘07년․’08년)은 각각 6만 명씩, ‘09년에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1.7만 명 도입

 ◦ ‘10 ～ ‘11년도는 방문취업 체류자 수를 30.3만 명 내에서 총량제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말 현재 29만 여명이 체류 중임

 ◦ 국내 최장 체류기간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는 ’12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

《연도별 체류기간 만기예정 현황》

총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292천명	72천명	84천명	55천명	71천명	10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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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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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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