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 확정…25개⟶18개로...,

[편집국]

-충남연구원·과학기술진흥연구원→충남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인재육성재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이 통합 예정

-21일 충남남도의회 통과

이재인기자/기사입력 2023/02/22 [08:54]

충남도의회가 지난21일 충남도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다.(사진) 이재인기자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진통 끝에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여야 도의원들이 사상 첫 교섭단체 연설까지 하며 충돌했지만 관련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 3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연구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2명으로 통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등을 통합한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출범된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재석 39명 찬성 27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다.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된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충남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시군의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부결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존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이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등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되는 등 12개 산하기관이 5개로 재편돼 재출범하게 된다.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도 종료시키는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일부 야당 도의원들이 천막농성을 하며 한 달 넘게 갈등을 빚었던 아산지역 일부 공공기관 분원의 내포 이전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여·야 도의원들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하며 본회의 내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응규(국민의힘 원내대표)의원은 "공공기관 중에서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해 도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철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사 반영 없이 진행되는 행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통폐합을 반대했다.

현안 질문에서도 도지사와 도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안장헌의원은“단순히 (기관이) 많다고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면서“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잘 알아서 그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흠지사는"6백억 원대 지원을 하던 것을 9백억 원대에 지원됐는데 4년 동안 그렇게 공공 수요가 늘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된다.”면서 통폐합의 이유를 주장했다.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도 원안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돼 앞으로 도지사가 퇴임할 경우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

앞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통폐합 하는건데 어떤 부분이 비효율적인가에 대한 원인 분석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공간효율화 재배치 문제가 중간보고회까지는 없다가 최종보고회에서 나오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아산에서 농성을 하는 것을 보면 정확한 사실을 갖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설전 속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올해 안에 통폐합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