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을 하라면 덜컥 겁부터 먹는 이들이 많습니다.
연합회에서 노조로 전환 가입한다고 해도 그렇고요.
노동조합 가입, 정말 겁부터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한둘이 아니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 친절한 Q&A
1. 왜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까요?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물론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결정하는 첫번째 키워드는,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위·수탁 계약'으로 채용하는 등 '사업자'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들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교육환경, 수업내용, 수업방식, 복무규정, 책임소재 등에서 분명히 학교에 종속되는 관계입니다. 법원의 여러 판례를 보더라도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업체에 위탁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강사 자신들도 사교육업체의 개인업자로 인식하고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향하고 있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교육환경이나 학교현장에서의 공적인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는 사교육업체 사장 또는 업자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교육청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방과후학교의 교육적인 측면, 공적인 성격을 생각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현실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해야 할까요?
2. 노조에 가입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노조 가입을 권유하면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듭니다. 방과후힉교강사지부만 하더라도, 위탁 확산 저지, 수용비 폐지, 불공정계약 개선, 처우 개선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을 위해 간담회, 면담, 시위, 성명서, 항의전화,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와 개별 선생님들의 상황과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이슈가 자신에게 와닿는 절절한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통된 이슈를 찾아내고 공론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방과후강사지부의 간부들은 모두 내 일처럼 생각하고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계자와 접촉할 때도, 개별 학교의 문제를 대할 때도 작은 문제라도 결코 남의 일처럼 모른체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문제라도 내 일처럼 절실하게 대해야 큰 문제에 나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줍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함께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의 기본 운영 원칙은 '민주성'과 '자주성'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럽다'고 합니다. 조용하면 그건 독재죠. 시끄러운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서 조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의 여정이며, 끝도 없이 완성도 없이 함께 가는 과정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모든 조합원들입니다. 노동조합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모두 조합원 본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과, 조합원들과,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기 바랍니다.
3.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인가요? 사교육 아닌가요?
방과후학교는 예체능 등을 통한 소질·진로 계발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과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교육부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태생적으로 공교육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시행 이후 업체 위탁이 늘어나고, 교구업체나 송출업체의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최저가입찰제까지 시행되면서 사교육적인 성격이 매우 짙어졌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사교육을 하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보아도, 시대적 흐름을 보아도 공교육임은 분명합니다. 설령 위에 말한 여러 요소들로 인해 사교육적인 성격이 짙어졌더라도, 분명 공교육적인 성격을 살리고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적 의미를 함께 공유해야 할 이유와 개선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꾸준히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이다!'라는 슬로건을 외쳐왔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선생님들의 불안한 처우나 애매한 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목적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4. 노조에 가입하면 명단이나 가입여부가 학교나 교육청에 알려지나요?
아닙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 역시 보호받아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무단으로 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부에서는 조합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와 교육청, 학교는 전혀 별개의 집단이므로 정보가 공유되는 일은 없습니다.
5. 연합회에서 노조로 전환되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2016년 12월 '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에서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로 이름을 바꾸고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 새로 섰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조합원(회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회원'에서 '조합원'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정도. 회비 인출되고 가끔 문자로 소식 받아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집니다.
조직이 좀 더 커지고 강화되고 탄탄해집니다. 회비 운용이나 조직체계 운영방침 등 노조 지부 운영체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을 하는데 있어 좀 달라질 겁니다. 교육청이나 행정기관, 심지어는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할 때 '연합회'라고 하면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방과후 위탁업체, 교구업체 정도로 잘못 알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노조'라고 해도 감히 얕잡아볼까요? 그 무게감으로 인해 힘없는 강사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6.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고 두렵네요.
절대! 그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통화를 하다보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정서입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는 선생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을 하면서 조합 가입 여부가 알려질 일도, 가능성도 없는데다, 개별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조합 활동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겁니다.
활동을 한다 해도, 오히려 교장, 교감들이 덜컥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장에게 "제가 노조 조합원인데, 지부장이 면담 좀 하자네요" 라고 하면 누가 더 겁을 낼까요?
7. 내가 낸 조합비(회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노동조합의 이념을 구현하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대표, 간부들이 활동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각 지역 모임, 회의, 면담, 간담회, 홍보, 토론회 등을 할 때 식사비, 찻값, 교통비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또 각종 홍보물 제작, 발송비, 전화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쓰입니다.
회계 내역은 노조 공식회의에서 공개하며, 공공운수노조에서 1년에 2회 회계감사를 합니다.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가 낸 1만원 조합비가 언젠가는 100만원 이상의 혜택으로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8. 조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식 명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입니다.
좀(?) 길죠? 보통은 줄여서 부릅니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의 하나인 공공운수노조의 산하 지부입니다. '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일때는 단지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라고 하면 무슨 운수업과 관련이 있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등 공적인 성격, 사회, 서비스 성격이 강한 업종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여러 공공기관, 학교, 연구기관 등에 일하는 노동자들, 철도·화물·운송업 노동자들, 의료·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서울 대림동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9.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가끔 지부로 전화가 와서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학교에서의 받는 무시, 채용에서의 불이익, 수업하는 현실의 어려움, 수업권과 공간 확보 문제, 수수료/수용료 문제, 채용시 받는 불이익 등.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여기 카페 게시판에 써주시거나 지부로 전화주세요. 지부에서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끼리도 고충을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지부장, 사무장, 각 지회장 등 모두 방과후강사이고, 모든 여력을 방과후강사지부에 올인하지는 못합니다.
상근하는 이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신속하게 활동하고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당한 처우에 대한 민원들을 자꾸 꺼내야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생깁니다. 지역 교육청 게시판에 민원을 넣는 것도, 한 번 글을 쓰면 거의 변화가 없지만, 여럿이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조금이나마 변화가 생깁니다.
10.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회와 지역 모임이 나름 잘 꾸려지고 있는 곳이 있고, 아직 이렇다 할 모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지회와 모임이 나름 잘 꾸려지고 있는 곳은 경기, 충북, 충남, 대전세종, 경남, 서울, 전북, 대구 등입니다. 다른 지역은 아직 더딘 곳이 많습니다.
부산, 경북에 조만간 지회가 결성될 예정이고요, 인천 등도 준비중입니다.
지역 대표자(지회장 등)분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방과후 강사입니다.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모두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바쁜 중에도 소신을 갖고 짬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이 되지만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의 조합원이 되어 같은 꿈을 꾸어요. ^.^
첫댓글 응원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홧팅!
노조회비는 얼마인가요?
월소득의 1.5% 정도, 15,000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