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6년, 경제 과제 외면해 불황 만성화

[김누리]

박근혜 정부 출범 떄 우리 경제는 심한 내수 불황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했다. 전임 정권 때 대기업 독점이 심해진 탓에 경제 민주화 요구도 높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민주화하고,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을 늘리고, 가계 빚 부담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걸고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및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노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 공염불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창조경제'는 헛구호에 그쳤고, 경제 민주화는 진척되지 않았다. 서민 복지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함께 후퇴했고, 기진맥진하던 내수 경기는 아예 침몰하다시피 했다. 실업률이 2013년 3.1%-> 2014년 3.5% -> 2015년 3.6% -> 2016년 3.7%로 꾸준히 늘었고, 실업자 수도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마저 부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2.9%로 후퇴했다. 2015년 수출은 52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 줄었고, 2016년 수출은 49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수출 증가율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57년 ~ 19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었다. 수출이 줄면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도 2013년 82.7% -> 2014년 33.3% -> 2015년 15.3%로 해가 갈수록 급감했다. 

내수에 더해 수출까지 침체에 빠지며 불황이 길어지자 정부는 손쉬운  경기부양책으로 눈을 돌렸다. 건설 경기, 그중에서도 주택 투자 경기를 띄우고자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기업이나 가계나 빚을 져서 집을 짓고 매매하기 쉽도록 금융 규제도 완화했다. 그 결과 내수, 외수가 다 부진한데 주택 투자를 앞세운 건설 경기만 홀로 성장을 떠받치는 형국이 됐다. 주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아 자산층은 재산을 늘렸지만, 서민층은 주거비와 생계비 부담이 더 무거워졌다. 자산,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다. 부동산 투기용 대출, 셋집이나 가계 임차 용도를 포함한 생계용 대출이 함께 늘면서 가계 빚이 격증했다. 가계 부채는 2013년 박 정권 출범 후 3년 새 약 400조 원이 늘어, 2016년 사상 최대치인 1300조 원대(잔액 기준 1344조 3000억원)로 부풀었다. 가계 부채 증가 폭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2013년 전년 대비 5.7% -> 2014년 6.5% -> 2015년 10.9% -> 2016년 11.7%로 해가 갈수록 커졌다.

내수 불황과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가계 빚이 급증해 내수 기반을 더 허물고 수출까지 부진해진 탓에 한국 경제는 급격히 취약해졌다. 박 정권 4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9%에 그쳤다. 전임 이명박 정부(3.2%)나 노무현 정부(4.5%)보다 낮고, 외환위기를 치른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올린 어떤 기록보다 낮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이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연다'라고 공언한 것과 닮은 꼴이다. 실제로 두 정권이 지나간 9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