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제도의 문제점

[이대근]

[In&Out]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단상/김태희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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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4-24 23:52ㅣ 수정 : 2018-04-25 01:34

▲ 김태희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수거 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다.그간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수거 업체에 일정 금액을 받아왔다. 그런데 수거·재활용 업체의 주 수입원이었던 폐지가격이 하락해 판매수익이 줄어 차질이 빚어졌다.폐지 가격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업체들은 돈이 되지 않았지만 폐지 수집을 위해 같이 걷어온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게 된 것이다. 지속적인 유가하락으로 인해 예전부터 재활용품 시장의 붕괴와 수거 대란이 예상됐지만 정부나 수거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별도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시장경제에 맡겨 놓은 채 수수방관했고 우려가 현실화됐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환경부에서는 폐비닐을 기존처럼 분리배출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추후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이번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 가치 하락, 중국의 재활용품 수출 거부로 인한 국내 재활용품의 수요처 감소와 중국으로 판매해 왔던, 선별이 잘 된 외국 재활용품의 국내 수입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국내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 배출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폐비닐만 하더라도 깨끗한 상태로 분리 배출돼야 하는데 오염된 상태 그대로 배출하거나 음식물이 포함된 상태로 버리는 등 재활용이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더럽게 배출된 폐비닐의 경우 대부분 물질재활용이 되지 않고 고형폐기물연료(SRF)로 제작돼 발전소, 제지회사, 시멘트 소성로 등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2013년에 사업장폐기물로 만든 비성형 고형연료의 사용이 허가되면서 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해 왔던 수요처가 사회적으로는 안전성이 낮고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주요 배출시설로 인식됐다.이러한 이유로 기존에 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던 발전소 등은 점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게 됐고 생산된 고형폐기물연료를 판매하지 못한 생산업체들은 더이상 폐비닐의 반입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번과 같은 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폐비닐 분리수거 거부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해야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국민들은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분리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리 배출 규정에 맞게 배출해야만 양질의 재활용품을 얻을 수 있고, 재활용 과정에서도 이물질이 적게 나와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가서 보면 들어온 폐비닐 중 약 30%가 이물질이라고 하니 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지자체는 수거 책임이 있는 만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아파트는 아파트와 수거 업체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인 수거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 방안 제시 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정부는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산된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땜질 처방이 아닌 장기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폐기물 처리 문제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사실 각자가 자신의 역할만 충실히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폐비닐 수거 대란의 재발 방지나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 만들기는 이제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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