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달방 이야기. 최진기의 생존 경제 7.

[가포선생]

7. 헨리 조지 - 복부인이 가장 싫어한 남자

1879 진보와 빈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책. 당대 마르크스보다 훨씬 큰 영향력 발휘. 손문에게 영향. 토지세는 정부재정 확보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써 대단히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공정분배된 세금이고, 우리는 이 위에 새로운 사회체계를 형성할 것이다->대만 토지제도로 계승. 헨리조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는 진보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진보하는 사회의 조건? 1. 생계 걱정없는 사회, 2. 불평등이 작은 사회. 불평등은 갈등을 야기하고, 사람들은 진보에 대한 열정을 갈등을 해소하는데 투자한다. 불평등이 만연되면 타성과 타락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불평등이 되면 사회적 자본이 기득권에 의해 사치와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 뿐 진보를 위해 활용되지 못함. 불평등의 근원은 지주이다. 헨리 조지는 신자유주의의 아버지이다. 부루마블게임(헨리조지 열성 팬이 만듬, 소수 지주의 소작료 징수폐단 고발 목적,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보드게임), 지대는 왜 부당한가? 소유권의 근거는 그것은 인간의 자기 노력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면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과 자본 사유권 인정. 토지 불인정. 노동과 자본 자유원칙. 토지 평등원칙. 시장성립은 교환상대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토지는 내구성과 영구성을 가진다. 시장의 정의롭다. 경쟁을 유발시키고, 노력의 과실을 준다.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두 당사자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토지에 있어서는 그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다. 토지내구성- 토지는 다른 재화나 자본과 달리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물리적 마모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겪지 않는다. 조지스트는 불황의 원인이 공급과잉이 아님을 증명한다. 땅을 사고 싶지만 땅의 공급은 정해져 있다. 지가상승->토지 투기유발->추가 지가상승->지가상승. 조지스트가 본 불황의 원인은? 산업 발달에 투입될 자본이 투지 투기에 이용되기 때문. 땅값이 급등하면, 근로의욕, 사업의욕, 소비의욕이 감소한다. 70년대 자본가들이 공장부지를 얻기 위해 공장을 세웠다는 것이다. 일본 동경의 2/3만 팔면 미국땅을 다 살 수 있었다. 일본의 땅투기 열풍으로 일본에서 버블이 왔다.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토지는 당신의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로부터 당신이 생산한 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토지단일 조세제도.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 폐지 방안. 결국 작은정부 실현.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는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 밀턴 프리드먼. 노력과 무관한 원리에 의해 증감한 토지 가치는 환수 또는 보상해야 하며, 지대를 환수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논리적인 해결책이 된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모든 세금은 근로의욕을 낮춘다. 부가세도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킨다. 소득세는 근로의욕, 법인세는 사업의욕을 낮춘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토지세이다. 토지세의 경우 민간경제주체(개인,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노동조합반대. 2.토지 무상분배 반대. 3.사유재산제 적극 인정. 진보는 효율성이지 결코 정의가 아닌다. 진보와 보수는 효율성의 문제이다. 지주의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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