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6 (수) 12시 영화인신문고앞, ＜심해＞저작권 분쟁조정 공정한 해결 촉구 피켓시위

[수면아래]

[보도자료]

최윤진감독 지지모임, 8. 6(수) 12시, 영화인신문고 앞

<심해>저작권 분쟁조정 공정한 해결 촉구 피켓시위

<심해> 저작권파트 중재위 심의에 작가조합/작가협회 위원 배제해야

"영화인신문고는, <심해>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중재위원회 공정하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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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윤진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모임(이하 “최윤진지지모 ”)는 8. 6 (수)  12시부터 영화인신문고(서울 중구 삼일대로 4길 13, 301호(충무로, 태호빌딩) 앞에서 <심해> 각본 관련 저작권분쟁. 저작인격권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개최한다.

2) 영화인신문고는 ‘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권고 및 중재를 통하여, 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종사자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사단법인 조직이다.

3) 2012. 01. 01 자체적으로 제정 마련한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에 따라 조직 내 분쟁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제2호)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르면,‘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저작권법에 따른 창작저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들이 결성한 단체 추천 2인 ▶영화진흥위원회 추천 1인 ▶운영위원회 추천 2인으로 구성한다. 최윤진지지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 6 (수) 저작권 관련 저작권파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가 개최된다.

4) 이번 중재위원회에서 8. 6 김기용 작가가 <심해> 저작권 관련하여 제기한 분쟁 민원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최윤진 감독 측에서는 사실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필요한 요구 자료도 충실하게 제출하였다.

5) 8. 6 중재위원회 중재위원들의 구성에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 중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우려하게 된다. 지난 8. 4 최윤진지지모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이번 심의에 참여하는 작가협회 또는 작가조합의 참여는 공정성과 이해충돌의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https://cafe.daum.net/choiloveteam/WMiy/6?svc=cafeapi

6) 최윤진지지모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 삼았던 바와 같이, 작가조합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최윤진에 대한 불합리한 공격과 비난을 해온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 조직이다. 작가협회 역시, 최윤진 감독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근거 없은 사실을 토대로 처벌을 요구하는 등 편파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저작권 관련 중재위원회 참여하여 심리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최윤진지지모에서 제기한 불합리한 내용이 수렴된 후 중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고자 영화인신문고 앞에서 피켓시위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7) 최윤진지지모는 이번 영화인신문고에서 충실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애써줄 것을 촉구하며, 심의 내용과 전체 중재위원회의 운영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끝. (담당 이의환 010-7373-4472)

2025. 08. 05

소주전쟁 최윤진 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 모임

20250805 [보도자료] 영화인신문고 심해 각본크레딧 분쟁조정 공정하게 실시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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