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박재순]

∙ 수신: 각 언론사 (총 3쪽) ∙ 일자: 2025. 7. 8(화) ∙ 문의: 정정화 운영위원장 (010-8962-7513)

보도자료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임대표 : 조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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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천명한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구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

상생과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원탁회의’ 제안

오는 8월부터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통합사관 아카데미개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개월을 맞아 빠른 속도로 그간의 혼란이 수습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감사드린다.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구현을 기치로 내건 우리 단체는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차별과 혐오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천명한 이재명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으로 국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다. 국민통합을 앞세우며 국민주권 정부로 명명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린다.

첫째, 이념과 정파로 갈라져 상대를 악마화하는 혐오와 분노, 적대와 대결의 상극정치를 넘어 상생과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원탁회의’ 운영을 제안한다. 정치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대통합의 장을 열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 중앙과 지방, 성별과 종교를 넘어 화합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지닌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을 포함해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원탁회의는 두 동강난 대한민국을 치유하는 공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서부지방법원 난동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작금의 우리 사회는 극우 세력의 급부상으로 극단적인 구호와 혐오의 정치가 움틀거리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정치적 소외와 사회적 고립감을 숙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극단 세력이 더 이상 발호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듬고 서로가 어깨를 맞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역점을 두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대한민국 원탁회의’는 국가 차원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도 새로운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읍면동에서도 광범위한 대화의 장이 펼쳐져야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란 사태로 만천하에 드러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중심제로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제로 중앙이 지방을 배제하며, 대의제와 관료제로 대표가 주권자를 배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입법·행정·사법 전 분야에 걸쳐 소수의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해 그들만의 엘리트 제국을 철옹성같이 쌓고 있다. 이러한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권력의 분산과 공유를 통해 ‘배제 민주정 체제’를 ‘상생 민주정 체제’로 전환하고, ‘대의제 민주정 체제’를 ‘직접 민주정 체제’로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 개정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이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대통령 4년 연임제나 책임총리제와 같은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주권자가 주권자답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내란세력 척결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셋째, 입시경쟁 교육을 철폐하고 인간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중심으로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입시경쟁 교육은 국민을 경쟁과 대립으로 내몰고 국가의 인적 자원을 노동력과 군사력으로 동원하는 국가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능력주의와 경쟁 중심 사고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공감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을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국가주의 교육은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의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야만적 교육일 뿐이다. 이러한 교육은 국민통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배와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교육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국민주권 정부로서 이재명 정부는 입시경쟁 교육을 넘어서 국민주권을 확립하는 인간다운 민주시민교육과 창의적인 과학기술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넷째, 대한민국을 진짜 민주공화국으로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 주시기 바란다. 조선왕조의 낡은 이념과 행태를 벗어나고 일본제국의 야만적인 식민통치를 깨트려서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것이 한국 근현대의 시대정신이다. 헌법 전문에도 명시된 한국 근현대의 시대정신을 밝히고 정립하여 한민족과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독립운동과 4·19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 근현대의 시대정신을 철학과 사상으로 정립할 때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에서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통합사관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이 사관은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이념의 축으로 삼아, 한국 근현대사의 사실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관은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 뉴라이트 사관은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파시즘적 사고의 토양이 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에 상생사회 일천인선언은 헌법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여정을 성찰하는 통합사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한다.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 분열이 아닌 연대의 길을 찾고, 갈등이 아닌 상생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국제 질서의 격변과 기후 위기와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하며 창의적 상상력으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 해결의 조정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K-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 위대한 국민주권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간절히 염원한다.

2025. 7. 8.

상생사회 일천인선언

상임대표: 조현주 흥사단 이사장 / 공동대표: 도법 스님(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호인수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사제), 최일도 목사(다일공동체 대표), 문향허 교무(행복한 가족 이사장),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장,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조인래 조소앙삼균학회 이사장, 민인홍 대종교 총본사 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