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워킹생태계적 관점(1) : 정부 경제정책 팩트체크와 파이 키우기

[플라톤]

일자리창출이 2018년 국내 핵심 정부과제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통계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증가는 전년 대비 5천명에 그쳤다고합니다. 이는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낸 것이라 합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1만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도 합니다. 실업율은 5월 기준 4.0%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8월에도 청년실업율이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었지요. 여전히 고용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기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도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벤처썸머포럼(제주 하얏트 리젠시, 8.29)'에서 혁신성장의 주체는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은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며 "일자리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만들어지며 벤처들이 커질 때 한국경제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속출과 일자리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8일 470조라는 슈퍼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장하성 예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올해 대비 9.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2.1% 늘어났습니다. 16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나타냅니다.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2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 유지를 위한 보조금 성격이라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2배 이상 증원하는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 일자리 증가도 현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지요.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율은 치솟고 있는데, 정책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예산은 증액되었고 공무원 일자리는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벤처에서 해결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경제 정책관련 팩트라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기대하는 바로는, 세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면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붐이 일어 혁신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과연 정부의 기대와 공언한 대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이 증대되고 살만한 사회가 만들어질까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정치계나 재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정부는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장위주에서 분배위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 인식은 성장은 결국 기업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여 수익이 창출되면 소득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경우는 기업이 상당부분 소득을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성장이 아닌 분배위주로 가져가는게 현 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들여다 보면 결국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서는 분배를 위한 파이가 커져야 합니다. 당장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임금을 내 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제와 같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돌발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된겁니다. 그들은 당장 수익규모가 크지 않기에 분배해 줄 몫이 적습니다. 정책으로 더 내 놓으라고 하니 폐업이 속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조금 큰 기업은 그런대로 버텨 나갈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기업이 책임지는 소득외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커버해 나가게 됩니다. 현재가 이런 구조로 진행중이지요. 예산이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부조직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결국 세금 중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부조직은 생산경제의 주체가 아닌 소비경제의 주체로 봐야합니다. 역시 세수는 증가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에 쏟아 붓는 세금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구형 뉴로스카이 CTO에 따르면, 실리콘벨리에서는 년 2,000여개의 벤처기업 중 10개 정도가 투자를 받고 이들 중 1개 정도만이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벤처기업 성공율이 0.1% 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1986년 벤처기업 정책이 만들어 지고 나서 32년째입니다만 그만큼 벤처기업 하나 제 궤도에 안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가계 소득은 기업에서 나와야 합니다. 당장 기업에서 내 놓기 어려운 부분은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에 올인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려 고용증가를 만들어 내도 결국 소비주체만 커지는 것입니다. 나눠먹을 파이는 기업에서 만들어 져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또 어디서 만들어져야 하는지요. 기업생산활동과 개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의 일부에서 거둬들여야 합니다. 이 세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증세가 또 이어집니다. 돌고 도는 악순환이 계속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 나눠먹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산업활동에서 만들어 집니다. 산업활동이 활성화 되려면 궁극적으로 기업과 기업가들의 동기(motivation)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추가 자금소요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이념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