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례] 고의,범죄행위(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산재승인사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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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사례공유

이번에 처리한 사고는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이지만, 배달중 사고로 산재승인을 받게 해드린 사례입니다.

먼저, 산재는 업무상 사고로 사상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단, 고의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중과실사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에 제한이 됩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이하 산재법이라고만 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에 대하여 관건은 고의나 자해행위여부에 대한 반대입증이었는데

관련 사고조사를 면밀히 하였고,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임을 입증해서

산재로 처리받고 유족급여(연금,장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쟁점은 그 사건을 자세하게 살피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법령과 판례들을 잘 적용하여 결정권자로 하여금 당연히 지급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적시할 수 없으나, 항상 전문가의 입장에서 문제의 쟁점을 바로 파악하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행위(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산재적용이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그 안에도 그걸 배척할 수 있다는 사실,

유족들은 안된다고 자포자기 상태셨지만 한번 믿고 맡겨보시라 설득하여 진행하였고, 산재승인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뻐하시는 유족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전문가로서 한번 더 뿌듯함을 느끼는 사건이었기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