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면허 발급과정과 절차

[빈체로]

28개 종목이었던 전문건설업이 14개 종목으로 통합되어 대업종화로 변경된 가운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신규면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전에는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으로 분류되었던 3종목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이란 대업종화로 변경되어 하나로 통합되었고.....

어떤 분야를 주력업종으로 할지.. 선택하여 면허신청을 하게됩니다.

모든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술인 / 시설장비....그리고 사무실..

이상의 사항은 어떤 종목이든 기본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에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업종으로 면허등록을 진행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자 본 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 1억5천만원입니다.

                     (주력업종으로 습식.방수 공사업을 선택한 후...

                     도장공사나 석공사를 주력업종으로 추가 신청하더라도 자본금은 증자할 필요없이

                     그대로 1억5천만원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 신규로 출자할 때는 대부분 미평가로 출자하기에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매년 3월과 7월에 평가하여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출자하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공제조합출자는 위에서 준비한 자본금에서 출자하기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7월 현재 1좌당 금액은 941.389원으로 54좌를 출자한다면 50.835.0069원.)

▶기 술 인 력 ... 습식.방수 공사업의 기술인 등록기준은 2인 이상이며 "상시 근무자" 이어야만 합니다!!

                         (기능사 자격으로는... 지게차운전. 축로,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이 해당되며..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의 기술경력 소지가가 물론 다 해당됩니다.)

                          같은 업종에서 주력업종을 추가한다면... 자본금은 별도로 증자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술인은 종전대로 충족해야 합니다(특례적용도 이전과 동일함.)

▶시 설 장 비 ... 습식방수공사업면허에서는 별도의 시설장비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 무 실 ... 사무실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주거용 주택이나 지식산업센터 건물이라면 불가!! 입니다.

                    사무실은 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용품이 있어야 하고 통신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준비를 다~ 해서 서류를 접수하는데... 사무실 요건이 맞지 않아 보류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이렇듯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증교부→기술인 4대보험 가입→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지자체에 서류접수

→서류 심사 후 실사 → 건설업등록증및 수첩 교부..

건설업 등록조건이 다 충족되어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기 까지

약 한달.. 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등록을 취득한 후...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3항에 따라 ..등기부상 임원1인 이상이 6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윤 리 및 실무 관련 교육:.. 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설립하는 과정은 없으며.. 이하 동일합니다.(제출서류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

건설업은 일반사업과 달라서(생명과 안전을 수반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과 관련된 법규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법규를 어길시 행정제재나 과태료.. 영업정지...

심지어는 폐업절차의 수순까지 밟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윤리및 실무교육 내용 중에 그러한 법규들을 인지하실 수 있으며..

사업하면서 수시로 살피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설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문화를 선도하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건설업신규면허나 면허추가.. 혹은 양도양수 등... 모든일에

건설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진실하게 진행해드립니다~~

담당 :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