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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1>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01. 종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권들
1.세계의 대표적인 문화권
①유교·불교 문화권: 우리 나라, 중국, 일본 등
②이슬람 문화권: 서남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③크리스트교 문화권: 유럽,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④힌두교 문화권: 인도,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 등
※ 동남 아시아는 4대 종교 문화가 혼합됨
2. 각 문화권의 바탕을 이루는 종교의 특징
①유교: 효도, 예절, 덕치주의
②불교: 자비와 평등
③이슬람교: 알라에 댜한 신앙 고백, 기도, 단식, 성지 순례 등 강조
④크리스트교: 사랑과 평등 강조, 가톨릭교, 신교, 그리스 정교 등 다양한 종파 형성
⑤힌두교: 다신교, 카스트 제도, 인도인의 관습과 생활 지배
02. 문화권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 종교적 요소
1.동아시아 문화권과 유교, 불교
①유교: 유교의 국교화, 전제 군주 제도 확립, 학문과 교육도 유교 경전 중심→ 유교주의 국가의 형성
②불교: 호국 불교(왕실의 보호), 예술 발달에 공헌
2.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교
①이슬람 제국의 건설(8-10세기)
②이슬람 문화의 발달: 페르시아, 그리스, 비잔틴 문화와 종합, 사원 건축(모스크) 및 자연 과학 발달
3. 유럽의 문화와 크리스트교
①중세 유럽 문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②크리스트교는 그리스· 로마 문화와 함께 유럽 문화의 기반 형성
4.인도 문화와 힌두교
① 굽타 왕조 시대에 힌두 문화 발달
②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인도인의 정신적 기반
03. 계속되는 종교 간의 갈등, 그리고 화해의 움직임
1.종교간의 화해의 움직임
①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②불교와 크리스트교(세계, 우리나라)
2.종교간의 갈등과 충돌
①갈등의 원인: 자기 종교의 우월성 강조,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배척, 영토 분쟁 등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② 지구촌의 주요 종교 분쟁: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
3. 문명의 충돌과 공존
①문명의 충돌: 동유럽 공산 정권의 붕괴 후, 종교가 다른 문명 간의 충돌 가능성 증가(특히, 이슬람권과 비이슬람권)
②문명의 공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문명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증대
<2> 상업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01. 세계적 교류의 시작을 알린 신항로의 개척
1. 신항로 개척
①과정: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1492),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1498), 마젤란의 세계 일주 시작(1519)
②동기: 동방에 대한 호기심,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 조선술과 항해 기술의 발달(카라벨선, 대포, 나침반, 해도 등)
2. 유럽과 다른 대륙 간의 경제, 문화 교류
①아시아→유럽: 향료, 차, 종이, 도자기, 비단, 면직물 등
②아메리카→유럽: 금, 은, 담배,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③아프리카→아메리카: 노예 등
④유럽→다른 대륙: 크리스트교, 무기, 공산품 등
⑤ 대륙 간 경제 문화 교류의 결과: 새로운 세계사의 시작, 지구촌 시대의 개막
02. 대륙 간 무역의 증대에 따라 나타난 생활권의 획득
1. 무역의 발달
①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사이의 무역 발달
②무역상의 위험과 손해 및 이익을 분담하기 위한 주식 회사 제도의 등장
2.운송 수단 및 교통의 발달
①중세 말기: 노와 돛을 같이 쓰는 배
②15세기: 항해를 돛에만 의존하는 범선 발달
③19세기: 증기선과 증기 기관차, 자동차
④20세기 초: 비행기
3. 생활권의 확대와 의식의 확대
①마젤란의 세계 일주 → 3년(범선), 오늘날의 세계 일주 →2일 이내(제트 여객기)
②16세기의 여행→ 모험가와 상인 등, 오늘날의 여행→일반 시민
③의식의 확대: 세계가 한 동네처럼 가까워짐
03.서구 세력의 우위를 가져온 유럽의 식민지 확대
1.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유럽 국가들의 대립
①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향료 무역의 지배권 문제
②네덜란드와 영국: 해상 무역의 지배권 문제
③영국과 프랑스: 아메리카와 인도의 지배권 문제
2.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지배
① 제2차 세계 대전 말까지 세계의 대부분이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락
②유럽 국가들은 식민지를 식량과 원료 공급지 및 자국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이용하면서 식민지 주민을 착취
③ 유럽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저항 운동→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운동,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저항 운동
<3>세계화와 지역화
01. 지방은 세계를 비추는 거울
1.세계화
①세계화의 개념: 세계 인류가 지구촌을 형성하면서, 국경을 넘어 국가 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교류를 확대하는 현상
②세계화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이 단축되고 공간이 축소되었기 때문
2.지역화
①지역화의 개념: 소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활동이 그 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②지역화를 살리려는 노력
·초기: 주로 특산물을 홍보하는 수준
·최근: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 산업화하려고 노력
③ 지역화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는 까닭: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고장의 자긍심 고취
3. 지방은 세계를 비추는 거울 : 지역화(지방화)는 곧 세계화와 연결될 수 있음
02. 지역의 세계화 정책
1.지역의 세계화 정책이 필요한 까닭 : 세계화 시대에 냉엄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임
2. 지역의 세계화 정책 사례
①국제 박람회 개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등
②제주 특별 자치도의 국제 자유 도시 건설
03.지역화와 생활 변화
1. 지역 상징물의 중요성
①지역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지역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함
②지역의 사회적 자원
2. 지역 이미지
① 지역 이미지의 형성: 그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주민의 경제 활동, 문화적 특색 등에 의해 형성-지역의 이미지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변하지 않음
②지역 이미지의 변화 원인
·생활 여건이 심하게 변할 때
·지역화 정책의 추진→다른 지역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계기
·변화의 예: 태백시, 정선군(탄광 도시→관광·휴양 도시)
3.지역화 정책
①지역화 정책의 의미: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
②지역화 정책의 내용: 산업 개발, 관광 개발, 주택 개발, 상가 개발, 공원 개발, 환경 정화 등을 포함
Ⅵ.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1>시민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
01. 근대 사회 형성의 주역이 된 시민 계급의 성장
1.시민 계급의 성장
① 11세기경에 유럽에서 상업과 도시가 부활하면서 등장(도시의 상인과 수공업자)
② 르네상스, 종교 개혁, 신항로 개척을 통하여 성장
③ 절대 옹정 시대에 국가의 보호를 받아 성장
2.시민 혁명의 발생과 결과
①원인: 절대 왕정의 통제, 귀족들의 신분적 특권 옹호, 계몽 사상(이성 강조, 불합리한 제도 비판)의 보급
②결과: 절대 왕정 및 봉건 제도 타도, 평등한 시민 사회 건설
3.시민혁명의 기본 정신
①영국의 명예혁명(1688): 의회 중심의 정치
②미국의 독립 선언(1776):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 국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
③프랑스 혁명(1789):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인민 주권, 표현의 자유
4.프랑스 혁명의 해석
① 정통적 해석: 반 귀족적· 반봉건적 성격을 지닌 전형적 시민 혁명
②수정주의적 해석: 프랑스 혁명의 반귀족적· 반봉건적 성격을 부정,시민 혁명설 부인
02. 시민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 운동
1.시민 사회의 성립
①시민 사회의 의미: 시민 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19세기)→국민이 다스리는 사회(현대)
②시민 사회 성립: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2.19세기 유럽 시민 사회의 문제점
① 상층 시민 계급(부유한 금융업자, 대상인, 무역업자, 제조업자 등) 중심의 사회
②참정권의 제한: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1/170(1839)
③전제적인 정치 권력: 프랑스는 루이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전제 왕정 지속
3.시민운동의 발생
①시민 운동의 목표: 하층 시민 계급과 노동자의 참정권 획득 요구(프랑스의 2월 혁명,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등), 전제 정치의 타도(독일의 3월 혁명 등), 여성의 권익 향상과 참정권 운동
②시민 운동의 방법: 연설, 시위, 의회 청원, 혁명 등
③시민 운동의 확대: 사회 복지, 환경, 도시 문제 해결 등으로 확대→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본격화
03.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장한 한국의 시민사회
1.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형성
①동학 농민 운동: 노비 문서의 소각 등 봉건적인 신분 질서의 타파 주장
②독립 협회 활동: 도시 시민층 중심, 자유 민권 운동 전개
③3·1운동: 시민 사회 내부의 민족주의 세력 중심
2.우리나라 시민 사회의 발전
①4·19혁명: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
②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군사독재 정치의 잔재 청산, 민주화 달성
3. 6월 민주 항쟁 이후의 시민 운동의 변화
①시민 운동의 목표가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 사회 내부의 문제로 바뀜
② 다양한 시민 단체 중심
<2>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01. 인류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산업 혁명
1. 산업 혁명의 경제적 결과
①공장 제도의 확립: 기계 설비, 노동자의 분업
②산업의 발달: 면직물 공업 및 제철 공업의 발달, 증기 기관의 혁신, 교통 혁명
③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경제 성장의 가속화
2. 산업 혁명의 정치적 결과
①산업 자본가를 비롯한 중산 계층의 영향력 확대→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참정권 획득→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②노동자 계급의 등장→노동 조합의 결성
3. 산업 혁명의 사회적 결과
①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②도시 문제의 발생: 주택, 도로, 상하수도 문제 등
③노동 문제의 발생: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등
④어린이 노동 문제
02.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복지 사회의 추구
1. 산업 혁명 시기의 사회 문제
① 도시 문제, 노동 문제(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어린이 노동 등),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등이 발생
② 사회 문제를 보는 대립적인 견해
·자유 방임주의자: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하여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
·밀: 노동 조합을 통한 임금의 교섭 주장
2.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책
①영국: 공장법, 초등 교육법, 노동 조합법 등 제정
②독일: 세계 최초로 사회 보장 제도 실시
3. 복지 정책의 실시
①영국: 베버리지 계획서
②미국: 뉴딜 정책의 사회 보장법
③제2차 세계 대전 후 복지 정책의 확대
03. 우리 나라 결제 발전의 특징과 시민 사회의 발전 방향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
①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정부 주도로 국가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 수출 주도 정책
②1970년대부터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전환→1980년대 후반부터 첨단 기술 산업 육성
③ 1963년부터 1996년까지 고도 성장(연평균 8.4%)
2.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문제점
①불균형 성장: 농업 낙후, 중소기업 위축, 계층 간 심각한 소득 격차
②정치와 경제의 밀착: 부정 부패, 은행이나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3.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발전 방향
① 재벌의 개혁과 중소 기업의 육성
②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 국가 체제의 확립
③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 수립
④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 수립
⑤부정과 비리의 척결
<3>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 결정
01. 시민 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
1.근대 시민 사회의 사회적 쟁점
①사회적 쟁점의 예:신분 제도,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 빈부 격차의 해소를 둘러싼 대립 등
②쟁점의 해결 과정; 사회 세력 간에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유혈 사태 등 엄청난 진통을 겪음
③시민 사회의 발전 과정: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원칙과 제도를 마련해 가는 과정
2. 현대 시민 사회의 사회적 쟁점
① 사회적 쟁점의 예: 개발과 환경 보전, 저작권 옹호와 지적 정보의 공유 주장,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둘러싼 대립 등
② 오늘날 나타나는 쟁점의 성격
·과거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 기본적 인권 보장, 정치적 의사 결정의 민주화, 분배 구조의 개선 등
· 정보화,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쟁점: 정보의 소유를 둘러싼 다툼, 세계화와 반세계화 논쟁 등→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하고 그 범위도 넓어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1. 사회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과정
① 민주 사회와 갈등: 민주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출 할 수 있게 함
②해결의 원칙: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립되는 의견을 절충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①갈등의 제도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도 등
②다양한 집단의 의사 표출 장치 마련: 다수결의 원칙, 선거제도, 정당 제도 등
3.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려는 원칙
①합법적 방법: 법 절차에 의한 문제 해결
② 민주적 방법: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 공정한 법에 따를 해결
③평화적 방법: 폭력 배제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 과정(1)
1.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①절차: 사회적 쟁점 이해하기→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의 구분→여러 대안의 모색 및 평가→대안 선택과 행동
②유의점
· 사회적 쟁점 이해하기: 문제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 해야 함→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여러 대안의 모색 및 평가: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대안 선택과 행동: 선택의 일관성과 정당성 필요
2.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에 요구되는 태도
①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는 의사 소통 능력
②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
③공익에 비추어 이해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④협력과 타협의 정신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 과정(2)
Ⅶ. 정치 생활과 국가
<1>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정치 생활
01. 현대 사회의 다원적 이익
1. 현대사회: 자본주의 발달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이익 단체들이 생겨 남
2. 다양한 이익단체
①직업적 이익을 위한 단체: 노동 조합, 경영자 단체, 의사 협회, 약사회, 농민 단체 등
②공익을 위한 단체: 환경 단체, 공명 선거나 경제 정의를 위한 시민 단체 등
③소수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외국인 노동자 단체, 장애인 단체 등
02.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1.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집단 이익이 대립되는 현상→민주적 정치 과정을 통해 실현
2. 정치화의 방법
① 직접적인 방법: 정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
② 간접적인 방법: 여론을 통하여 정부가 이익 집단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
3. 이익 단체 활동의 영향
① 긍정적 영향: 집단 이익 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시키고, 정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민주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음
② 부정적 영향: 정치적 무책임성으로 인해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권력과 야합하여 집단 이익을 실현 시키려 할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혼란이 올 수 있음
03.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
1. 한국 정치의 과제 : 인권 보장의 확대, 복지 사회의 실현, 통일 문제의 해결,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
2.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
① 상충되는 요소: 질서 유지와 공익 실현을 추구하는 국가 권력과 자유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의 권리 사이에는 갈등 요소가 존재함
② 국민 전체의 이익과 시민의 권리의 조화가 필요함
3. 공권력의 개인 권리 침해 시의 구제 수단: 손해 배상 청구, 헌법 소원 청구,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등
<2>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1. 사회적 쟁점: 다원적 이익 집단 간의 이해 관계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2. 정치의 필요성: 집단 간의 복잡한 이해 관계와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쟁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음
3. 현대 정치의 중요한 기능: 다원적 이익과 관련된 대립과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정함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1. 민주적 해결의 의미: 합법적·평화적 방법(대화와 토론)에 의한 해결→폭력에 의한 해결을 부정함
2. 민주적 해결의 원칙: 인간 존중의 원칙
①합의 과정의 원칙: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다수결의 원리 등
② 합의 내용의 원칙: 사회 정의의 원칙→당사자의 이익이 공정하게 조정되고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
③절차상의 원칙; 상호 존중의 원칙, 자유 의사의 원칙, 합의 이행의 원칙
3. 민주적 해결 과정
① 갈등은 일차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의 사례와 같이 제3자가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함
②사례의 해결 절차: 사회적 쟁점 발생→이익 집단들 간의 대화와 타협→정부와 시민 단체의 중재→합의안 도출→정책 결정이나 법률 제정
03. 정치적 해결 과정의 참여자
1. 정치적 해결 과정의 참여자의 역할
①이익 단체: 해당 집단의 이익 실현 추구
②시민 단체: 공익과 사회 정의 실현 추구
③정당: 정강·정책의 실현 추구
④행정부: 공익이 실현되는 정책 대안 마련
⑤국회: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의 제도화
⑥언론기관: 문제 제기나 여론 형성
⑦전문가나 관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
2.참여자가 가져야 할 태도
① 정치적 해결의 주체로서의 책임감
②사익과 공익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
③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존중하는 태도
04.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
1. 현대 민주 국가의 역할 :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한 조정과 규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①적극적 정부 역할의 예: 노동 쟁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알선·조정·중재
②정부 역할의 확대: 복지 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2. 시민 참여
①참여의 필요성: 정부 역할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필요서이 커지고 있음
②참여의 의의
·쟁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올바른 방향 제시
·국가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3. 정치적 해결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 시민은 국가가 권력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견제의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동등한 의사 결정 참여자로서 서로 협력함
<3> 민주 정치 발전과 시민 문화
01.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
1.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①기본권 보장: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청원권 등
②참여 기회의 확대: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지방 자치 제도 실시, 국민 투표제 채택 등
2. 선거의 의의: 대의 민주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치 참여 방법→ 투표 참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
3.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 정치적 무관심 극복, 민주적인 정치 제도 확대, 민주적 시민 문화 정착
02. 두 얼굴을 가진 법과 정치
1. 법과 정치의 순기능: 사회 질서 유지와 사회 정의 실현→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삶 실현
2. 법과 정치의 역기능
①개인의 권리 제한
② 법과 권력의 오남용
· 전제 군주나 독재자가 지배를 합리화하는 도구나 국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
·개인의 자의적 법 해석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이용
03. 참여가 실현되는 시민 문화
1. 정치 참여 유형
① 비자발적 참여: 정치 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뚜렷한 의식이 없이 참여하는 유형
·연고에 의한 참여: 학연, 지연 등의 연고에 따라 참여
·동원에 의한 참여: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조직적 동원에 의해 참여
② 자발적 참여: 정치 과정에 대한 관심과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형
·개인적 참여: 언론 매체를 통한 의견 제사ㅣ, 정부 기관에 대한 진정, 건의, 청원 등
·집단적 참여: 시민 단체에 가입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 운동에 호응
2. 바람직한 참여 문화
·합법적 절차에 따른 참여
·사익과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참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 참여
·주체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능동적 참여
3. 비판적 정치 참여 방법: 행정 정보 공개 청구, 국정 감사 의정 평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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