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서울시 교육청의 고교신설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봉천포럼]

제 목	관악구 봉천동에 고교신설 요청

내     용
고교 신설 요구 본인은 봉천동 지역주민들의 함께 참여하고 있는 봉천포럼의 카페지기입니다. -> http://cafe.daum.net/way1000 봉천동 북부 지역에 중학교는 6곳이나, 가까운 고등학교는 한곳도 없습니다 !!! 구암중학교 옆 시유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봉천동 북부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 따라, 2004년 구암중학교가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암중학교 36개 학급의 학생들이 2007년 2월이면 첫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최소한 36개 학급 이상의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귀 교육청은 긴급 회의 및 조사를 거쳐 6개 중학교가 있으나 한곳의 고등학교도 없는 봉천동 북부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속히 고교 신설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사항 - 위 고교 신설 요청에 관련한 다음의 질의에 15일내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질의 (1) 봉천동 북부지역(첨부된 사진자료 참조)에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민들 의 건의에 따라 고교 신설이 위 지역에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봉천동 북부지역에 고교 신설 절차는 어떻게 절차와 여건, 준비가 필요한지 질의 (3) 위 지역에 고교 설립 여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부, 질의 (4) 위 지역에 관악구청장, 서울시의원, 관악구의원이 고교 신설을 요구한 사실 은 있었는지? 누가 요구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부 질의 (5) 인근의 초등학교를 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6) 인근의 중학교를 중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7) 위 지역에 구립고등학교 설립은 가능한지 여부 이상 위 질의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6. 6. 22. 위 민원 요구인 봉천포럼 서울시 교육감 귀하
첨부파일	포맷변환_봉천.jpg (410 KByte)
담당자	학교운영지원과	전화번호	399-9199
답 변 내 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봉천동은 동작학교군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 인근에는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작구와 관악구에는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곳이 없으며, 주택밀집지역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곳일 뿐만 아니라, 최근 저출산 등으로 향후에는 학생수가 급감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설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교육청에서도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동 지역의 학생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 답변 1,2) 학교설립은 학교군의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설립소요가 있을때 학교설립을 추진하며,               학교설립절차는 크게 나누어 아래와 같음                학교설립 대상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관악구, 서울시)                       -> 학교설립비용 교부승인(교육인적자원부)                       -> 토지매입및시설공사(교육청) 답변 3,4) 학교 설립여부는 학군[서울시에는 11개 학군이 있으며, 봉천동은 동작학교군            (동작구, 관악구)에 해당됨] 단위로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하여 학생수에 비하여            학교수가 부족한 지역에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용지로 이미 결정된 곳과            관련기관(관악구,서울시) 협의가 있어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능성이 높은            곳에 학교 설립을 추진함. 답변 5,6) 초·중학교를 고등학교로 개편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초·중학교의 수용계획상                학교가 필요없어야 함. 답변7)    학교의 설립구분은 국립, 시립, 사립이 있어, 구립으로 학교설립은 어렵고               시립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구에서 지원은 가능함.

[봉천포럼]

첫번 탐색전 실망되지만, 어느 정도 길은 알려준 것 같습니다. 우리 봉천포럼 회원들의 연대감이 더욱 필요합니다.

[베리티]

한번에 모든것을 얻을수는 없겠죠.하나하나 풀어가야할듯..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박이 엄마]

우리함께 힘을 합쳐야 할것 같애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맘]

수고하셨습니다.

[주사랑]

하나하나 알면서 시정해가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양무진]

수고하셨습니다

[해와달]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여~

[해돋이]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제는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분도 고등학교 설립에 꼭 신경을 써서 돌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믿어 봅시다.그래도 계속 끈을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법이니까요. 계속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