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폐지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조합에 부과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 뿐이고 실제는 건설사와 시행대행사(개발업자)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사업 손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지혜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지역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하고 생협과 같은 주택협동조합 제도를 마련하여 조합원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역주택조합법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조합원이 갑이지만 실제로는 시행대행사와 시공사가 갑질을 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적폐는 청산해야 합니다. 개별 조합의 단체행동으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모임을 결성해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몇 천 명, 몇 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밝혀야 합니다.
실제 하남대명강변타운아파트는 입주하고 10년째 조합청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대행사가 조합 임원들을 형사고발하여서 조합장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자격박탈을 당해 사고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이루며 이웃사촌처럼 지내고자 했던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시행대행사와 건설사의 간계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입주 후에도 반대파끼리 서로 고소하는 등 견원지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즉각 선정하라.
-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 원진 R&D 김상배 사장과 시공사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대표는 입주 후 정산을 하겠다는 조합원들과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2017. 7
지역주택조합폐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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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역주택 진짜 폐지되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