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4.성명서] 서울시의 동성애퀴어행사의 서울광장사용 5.3.불허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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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통합국민대회 성명서
2023. 5. 4.(목)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52. 208호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문의 : 02-2603-8150 이메일 : lake1798@hanmail.net

성 명 서

서울시의 동성애퀴어행사의 서울광장사용

5.3.불허결정을 환영한다!

-조직위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동성애 퀴어행사를 중단하라-

서울시는 2023. 5. 3. 서울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광장운영시민위)를 개최하여, 동성애퀴어행사 주관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가 신청한 7.1.자 서울광장사용 승인요구에 대하여 심의한 후 사용불허 결정을 내리고, 같은 날 청소년청년회복콘서트 행사가 사용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서울동성애퀴어 행사가 보여온 그 내용의 반공익적 공연음란성과 그 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요구의 반민주성과 위헌성 때문에 서울시의 광장사용 승인을 강력히 반대해온 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국민대회(퀴어반대국민대회)측은 금번 5.3.자 서울시의 광장사용승인 불허 결정을 이성과 양심이 깨어 있는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서울시는 서울동성애퀴어행사로 하여금 서울시민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처음부터 불허했어야 마땅했다. 그 개최 취지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 성전환 등 비정상적 성행위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민주적 헌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압도적 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퀴어행사에 대하여, 서울시는 마땅히 중립적인 위치를 취해야 하고, 공적 시설인 광장사용을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 행사 내용이 비정상적인 동성애 등을 옹호하기 위한 선정적인 공연, 부스운영, 물건판매, 퍼레이드 등 음란하고 불건전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어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도저히 수치감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도이므로 조례가 정하는 서울광장 사용 목적인 건전한 문화에 명백히 저촉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종전 박원순 시장은 2015년부터 관련 조례에도 반하고, 시민 의사에 반하는 서울동성애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을 매년 허락하여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지탄을 받아 왔다.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2022년 우리 국민대회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체과다노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 음란물 판매 및 전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끝내 허용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2022년 퀴어 행사가 자신이 부가한 음란행사 금지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음란한 내용으로 가득찬 퀴어행사가 진행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다. 또한 우리 퀴어반대국민대회에서 주최한 대회에, 퀴어행사측에 참여한 1만여 명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집결하여, 강력하게 광장사용승인을 규탄하며 차별금지법과 퀴어행사를 반대하는 시위와 퍼레이드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을 보며 시민들의 진정한 다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금년 2023년에 다시 퀴어조직위가 서울광장사용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우리 퀴어반대국민대회는 지난 4.17.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및 광장운영시민위에 올해에는 서울광장 승인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올해 서울시 및 광장운영시민위가 2015년부터 계속된 서울광장사용승인에 대하여 2023년에 비로소 불허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 행사 목적의 반민주성, 내용의 반건전성을 규탄하며 퀴어대회를 반대하기 위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광장사용조례 취지에도 부합하고 다수의 시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타당한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하여 매우 늦었지만, 시민들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제부터는 동성애퀴어행사에 대하여 2023년과 같이 서울광장사용 불허 결정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퀴어행사조직위측은 계획한 7.1. 행사를 그대로 개최할 것을 밝히고 있다. 공적시설인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된 이상 헌법상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행사하여 서울 시내 적절한 집회 시위 공간을 정하여 신고한 후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퀴어반대국민대회는 퀴어대회조직위가 헌법상 집회시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겠으나, 그 행사 취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촉구와 그 내용인 공연 음란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퀴어대회 참여 인원들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대규모로 개최하여, 차별금지법과 퀴어대회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진정한 의사가 강력한 반대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서울퀴어행사조직위는 이 퀴어행사를 개최할수록 깨어난 시민들과 국민들의 저항만 커가고 퀴어행사측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임을 직시하고,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따라 기획하는 퀴어행사들의 개최를 전면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퀴어반대국민대회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동성애 옹호하는 공연음란행사인 퀴어행사개최와 악법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3. 5. 4.

서울동성애퀴어행사반대통합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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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민대회 성명서2023.05.04._언론사용] 서울시의 동성애퀴어행사의 서울광장사용 5.3.불허결정을 환영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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