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무사 1차 기출문제 - 행정소송법

[【행정법마법】심민]

41. 행정소송의 유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②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가처분도 가능하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다.
⑤ 공법상 신분ㆍ지위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42.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 아닌 것은?

① 직권심리
② 공동소송
③ 행정청의 소송참가
④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⑤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43.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③ 처분적 법규명령은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이에 근거하여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해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4.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②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④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⑤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45. 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③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④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기관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소송 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 행정소송법 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행정청의 소송참가
② 재량처분의 취소
③ 직권심리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⑤ 소송비용의 부담

47.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여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ㄱ)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ㄴ)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ㄱ: 14일, ㄴ: 30일
② ㄱ: 14일, ㄴ: 60일
③ ㄱ: 30일, ㄴ: 90일
④ ㄱ: 30일, ㄴ: 1년
⑤ ㄱ: 60일, ㄴ: 1년

4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파면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시에는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구비하면 된다.
④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⑤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만 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9.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가 다른 하나는?

ㄱ. 취소소송의 청구인용 판결의 경우
ㄴ.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ㄷ.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ㄹ.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
ㅁ. 취소사유만 있음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가 기각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50.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②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③ 행정청에 대하여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된다.
④ 신청권은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된다.
⑤ 신청권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51.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제소기간 도과 여부
② 원고적격 인정 여부
③ 중대명백한 하자의 인정 여부
④ 대상적격 인정 여부
⑤ 권리보호필요성 인정 여부

52. 판례상 공부(公簿)상의 기재변경과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② 소관청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③ 행정청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행위
④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지적공부상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거부행위
⑤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5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 상 착공신고 반려행위
ㄴ.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ㄷ.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
ㄹ.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행위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54. 행정소송법 상 재결취소소송과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결서에 주문만 기재되고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된다.
②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불이익을 입은 자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함에도 인용재결을 한 경우 재결취소소송이 허용된다.
④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는 경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법사유로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55.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소송
② 퇴직연금 결정 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퇴직연급지급청구소송
③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④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56. 판례상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원자로시설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중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었을 때 부지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② 기간을 정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집행정지 중 처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입영한 경우
④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반사면을 받은 이후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⑤ 공무원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중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57. 항공사인 甲과 乙은 각각 A국제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甲에 대해서만 운수권배분을 행하고 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乙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에 대한 운수권배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甲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에는 乙에 대한 운수권배분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③ 乙은 자신에 대한 운수권배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운수권배분처분은 甲에 대한 것이고 乙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乙은 운수권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⑤ 乙이 자신에 대한 운수권배분거부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58.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행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공무수탁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된다.
③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④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교육감이다.
⑤ 지방의회의장 불신임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59. 판례상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었을 때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정관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건축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60.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와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의 절차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당초처분을 전부 변경하는 변경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변경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내용을 일부 소폭 변경하는 경우, 선행처분취소소송에 후행처분취소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후행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는 청구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하면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대규모점포에 대한 종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내용 중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종전 처분도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61. 판례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①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
②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③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명칭결정 -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④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⑤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62. 취소소소의 심리절차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②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③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직권심사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④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⑤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63.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③ 당사자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④ 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소송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다.

64.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③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일 것을 요한다.
⑤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

65. 행정소송의 심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판결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66.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판결시기준설은 판결을 처분의 사후심사가 아니라 처분에 계속적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본다.
⑤ 교원소청심사 결정 전의 사유라 하더라도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67. 행정소송상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라도 행정소송으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의 종류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③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된다.
⑤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68. 항고소송 중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ㄴ. 거부처분취소소송  ㄷ. 무효확인소송

① ㄱ  ② ㄱ,ㄴ  ③ ㄱ,ㄷ  ④ ㄴ,ㄷ  ⑤ ㄱ,ㄴ,ㄷ

6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위명(僞名)으로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70. 다음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B공사의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 - B공사
ㄴ.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C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행한 사용료 부과처분 - C공원 관리사업소장
ㄷ. A시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D공원 관리사업소장이 A시장 명의로 행한 사용료 부과처분 - A시장

① ㄱ  ② ㄱ,ㄴ  ③ ㄱ,ㄷ  ④ ㄴ,ㄷ  ⑤ ㄱ,ㄴ,ㄷ

71. 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행의 주주는 은행이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더라도 그 처분 등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②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다.
③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와 관련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령상 건축협의의 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대학교 총학생회는 교육부장관의 해당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72.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②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73. 행정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대통령이 행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이다.
③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기관이 피고가 된다.
④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⑤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74. 행정소송법 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피고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피고경정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 피고경정결정에 대하여 경정 전의 피고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75.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을 준용한다.
③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④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이 가능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76.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은 신청인이 주장ㆍ소명하는 반면, 적극적 요건은 행정청이 주장ㆍ소명해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는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 본안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인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하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다.

77. 행정소송법 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는?

① 피고경정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③ 집행정지의 취소
④ 제3자의 소송참가
⑤ 행정청의 소송참가

78.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형사피고인을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타교도소로 이송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③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④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79. 행정소송법 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와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②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은 민중소송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③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④ 제3자의 소송참가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⑤ 참가행정청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

80.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속력은 인용판결에 인정되고, 형성력과 기판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대해서 인정된다.
②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교원의 신분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④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청의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