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안내.

[지역 · 직장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국토교통부에서는 2019. 07. 0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제1항제1호다목에 신설된 조항으로 조합원의 자격 중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gb(255, 0, 0);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본인 또는 분리세대의 배우자가 동일 <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color: rgb(255, 0, 0); letter-spacing: 0pt;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또는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들이 청약경쟁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부 투기수단으로 약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 차원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24, 132, 239) rgb(124, 132, 239) rgb(204, 204, 204); width: 699px; height: 160px;" rowspan="4" colspan="10">☆ 국토교통부 제공 사례 ☆  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 ②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지위 양도로 시세차익</td></tr><tr></tr><tr></tr><tr></tr></tbody></table> <table width="700"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body></table>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에 의거하여 주택조합 ①설립인가, ②사업계획승인, ③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격(세대주, 주택소유 여부, 주택조합 중복가입 등)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적발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으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div style='background: url("//i1.daumcdn.net/deco/contents/horizontalrule/line06.gif?v=2") repeat-x left; width: 99%; height: 15px;'><hr style="border: 0px black; border-image: none; left: -9999px; top: -9999px; position: relative;"></div>  ※ 지역주택조합 제도 인식 및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님 스스로가 유지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주택법 및 동법들이 강화가 되므로 조합원님들께서도 관계 법령이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으시도록 마지막 조합원 자격 심사때까지 잘 유지하시기 당부드립니다. ※ 조합원 자격은 조합사무국 및 업무대행사에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과 조합원 및 등록표본상 같은 세대의 세대원들 부동산 변동은 지극히 개인 정보라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