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을 겪고 있다(2018년 고령사회,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
고령화사회가 급격히 도래하는 원인으로는 저출산이 주원인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왜 저출산을 하는가?
무엇보다도 자녀의 양육문제와 교육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녀양육과 교육은 가정에 경계를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이 문제를 위해서 품질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서 올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운영하는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줌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이상의 보육인프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형어린이집 정책을 입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글쓴이:경기남부1차대표 꿈나라어린이집 원장 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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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공공형의 선정 배경은 분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확충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우리에게 제시한 크나큰 틀은 두가지 인데 한가지는 보육료에 관한 부모부담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급여를 국공립1호봉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후 3년이 되었는데 1,2차 선정시에 1호봉으로 들어온 교사들의 금년 호봉은 3호봉입니다. 정부 지원은 1호봉에 맞추고 교사급여 지출은 매년 올라가면 누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한 교사의 급여 인상분 만큼은 상향 조절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첫댓글 맞는 말씀입니다 정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질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겠지요
맞습니다. 공공형의 선정 배경은 분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확충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우리에게 제시한 크나큰 틀은 두가지 인데 한가지는 보육료에 관한 부모부담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교사들의 급여를 국공립1호봉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라고 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후 3년이 되었는데 1,2차 선정시에 1호봉으로 들어온 교사들의 금년 호봉은 3호봉입니다. 정부 지원은 1호봉에 맞추고 교사급여 지출은 매년 올라가면 누적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한 교사의 급여 인상분 만큼은 상향 조절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금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금 50,000원 올랐습니다. 구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예결위에서 1시설당 200,000원 인상한다고 하더니 남은 150,000원은 어디로 간건가요? 50,000원 올려주고 올려 줬다는 말 듣는이보다는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요즘 우리 원장들 비리원장이라고 난리인데 공공형은 뭔가 달라야하니 이번 기회에 50,000원 오른원장님들 불우이웃돕는데 사용합시다. 협의회에서 추진해 주시면 적극 동참할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