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시행령 4월16일

[상혀니]

저작권 시행령 4월16일부터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음악 및 저작권관련 법이 1월 13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가며, 인터넷 사용자님들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등등 앞으로 게시물, 배경음악은 허용된 것 이외에는 일체 사용치 마시고 다운받아서 올리거나 퍼서 올리지 마세요.

사진작가들이 찍은 작품을 이미지에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한다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이든, 개인 홈피, 플래닛, 블로그 등 모든 사용자들은 인터넷상에서 사진 등을 퍼다 올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위반 적발 시 150만 원 정도의 벌금이나 작가와 합의가 잘 되면 사진 한 장에 75만원은 주어야만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