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폐지"...지자체, 국토부에 건의

[늦빔]

"지역주택조합 폐지"...지자체, 국토부에 건의

서울경제 |2016.10.31 17:25

서울·부산, 5월 "제도개선" 이어 '폐지' 요구...전문가들도 "없애야"

서울·부산 등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제도가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분양시장 열기를 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크게 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 탈퇴, 사업 지연, 허위 과장·광고 등 여러 문제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주요 광역지자체들이 참여한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광역 지자체들이 폐지를 건의한 데는 제도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내년께로 예정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최근 들어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건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관련 법률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다”며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과거 제도로 현재에는 불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제도 나름의 취지도 있고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 받는 조합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태능인]

그냥 덫과 같아요. 실수로 가입한 사람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죽게 만들죠. 양아치 대행사 대표가 조합장, 총무, 이사(조합원대표)들을 뽑아서 부하처럼 거느리고 착공을 볼모로 조합원들 협박해서 맘대로 추분인상도 할 수 있고 불리하면 조합원돈으로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방어도 할 수 있지요. 이런 일들은 전부 현행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무꾼]

반복되는 지역주택조합 사고는 똑 같은 수법을 배운 전문꾼들 입니다.
서울에서 배워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분양가 저렴하다는 유혹에 덫에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 청와대 청원이 시작되었으니 전국적으로 전파해서 꼭 대통령님께 소원 하고자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2487

[나무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2487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해결 청원에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