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ILOVE독도]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 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자,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일제는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침탈조치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민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한ㆍ일 양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 이외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등에 비추어,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각각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을 특정 국가의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의 기술결의(A.4.2.6) 및 유엔지명표준화 결의(Ⅲ/20)는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관련국은 지명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지도상에 모두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 (1974년) 요지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다른 명칭으로),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 (1977년) 요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동명왕조에서부터 등장하여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하여 한국의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 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이다. 무엇보다도 지명에는 그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습니다. 애국가의 첫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바다이름 ‘동해’는 한국민의 삶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름이다.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은 다년간 논의를 통해 1929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전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시 일제식민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거나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비로소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다수의 세계 지도제작사들이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세계지도 조사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은 23.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동해표기 확산 추세는 일본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2000년과 2005년에 실시한 세계지도 조사결과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비율이 2.8%에서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인정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유엔사무국으로서, 동 기관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4년 6월 유엔사무국에서 주유엔대표부대사앞으로 보낸 서한)
	미국지명위원회 역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 되고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본해’ 명칭에 대한 승인 내지 인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널리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한·일 양국 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민 중 그 누구도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때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한ㆍ일 양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 이외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등에 비추어,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각각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을 특정 국가의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의 기술결의(A.4.2.6) 및 유엔지명표준화 결의(Ⅲ/20)는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관련국은 지명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지도상에 모두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 (1974년) 요지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다른 명칭으로),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 (1977년) 요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동명왕조에서부터 등장하여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하여 한국의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 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이다. 무엇보다도 지명에는 그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습니다. 애국가의 첫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바다이름 ‘동해’는 한국민의 삶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름이다.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은 다년간 논의를 통해 1929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전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시 일제식민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거나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비로소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다수의 세계 지도제작사들이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세계지도 조사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은 23.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동해표기 확산 추세는 일본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2000년과 2005년에 실시한 세계지도 조사결과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비율이 2.8%에서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인정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유엔사무국으로서, 동 기관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4년 6월 유엔사무국에서 주유엔대표부대사앞으로 보낸 서한)
	미국지명위원회 역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 되고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본해’ 명칭에 대한 승인 내지 인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널리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한·일 양국 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민 중 그 누구도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때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한ㆍ일 양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 이외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등에 비추어,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각각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을 특정 국가의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의 기술결의(A.4.2.6) 및 유엔지명표준화 결의(Ⅲ/20)는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관련국은 지명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지도상에 모두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 (1974년) 요지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다른 명칭으로),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 (1977년) 요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동명왕조에서부터 등장하여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하여 한국의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 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이다. 무엇보다도 지명에는 그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습니다. 애국가의 첫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바다이름 ‘동해’는 한국민의 삶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름이다.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은 다년간 논의를 통해 1929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전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시 일제식민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거나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비로소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다수의 세계 지도제작사들이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세계지도 조사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은 23.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동해표기 확산 추세는 일본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2000년과 2005년에 실시한 세계지도 조사결과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비율이 2.8%에서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인정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유엔사무국으로서, 동 기관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4년 6월 유엔사무국에서 주유엔대표부대사앞으로 보낸 서한)
	미국지명위원회 역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 되고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본해’ 명칭에 대한 승인 내지 인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널리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한·일 양국 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민 중 그 누구도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때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국제적 통용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한ㆍ일 양국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고려할 때 동해와 일본해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해 이외 어떠한 명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의 이름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해수역의 지형적 특성, 지명 제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 동해 명칭의 역사적 정당성 등에 비추어, 양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각각 표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동해 수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등 4개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수역을 특정 국가의 명칭만으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지형물에 대한 지명은 일반적으로 관련국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지형의 명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국제지도제작의 일반원칙이다. 이러한 지도제작의 원칙은 국제수로기구(IHO)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의 결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의 기술결의(A.4.2.6) 및 유엔지명표준화 결의(Ⅲ/20)는 지리적 실체를 공유하고 있고,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관련국은 지명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지명을 지도상에 모두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 기술결의 A.4.2.6 (1974년) 요지 ‘2개국 이상이 지형물을 공유하는 경우(다른 명칭으로), 단일 지명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공통 지명 미합의시, 기술적인 이유로 불가할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지명 사용(병기)을 권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Ⅲ/20 (1977년) 요지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
	동해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동명왕조에서부터 등장하여 광개토대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 팔도총도(八道總圖), 아국총도(我國總圖)를 비롯하여 한국의 수많은 문헌, 고지도 등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동해는 ‘일본해’ 명칭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의 등장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사용된 명칭이다. 무엇보다도 지명에는 그 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있습니다. 애국가의 첫구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의 바다이름 ‘동해’는 한국민의 삶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름이다.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화와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국제적 규범 마련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된 국제수로국은 다년간 논의를 통해 1929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전세계 바다 명칭의 준거자료로 제작된 이 책자는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일본해’ 표기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당시 일제식민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도『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의 제2판(1937)과 제3판(1953)이 각각 발간되었는데, 동해수역은 계속 ‘일본해’로 표기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한국은 일제에 의해 강점되거나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1992년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비로소 동해표기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동해 지명을 되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다수의 세계 지도제작사들이 기존의 ‘일본해’ 단독표기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실시한 2007년도 세계지도 조사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해 병기 비율은 23.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동해표기 확산 추세는 일본측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정부가 2000년과 2005년에 실시한 세계지도 조사결과에서도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비율이 2.8%에서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유엔이 ‘일본해’를 공식인정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니라 유엔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유엔사무국으로서, 동 기관의 ‘일본해’ 표기 사용은 192개 유엔 회원국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유엔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해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사무국은 이러한 관행이 관련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4년 6월 유엔사무국에서 주유엔대표부대사앞으로 보낸 서한)
	미국지명위원회 역시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 되고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본해’ 명칭에 대한 승인 내지 인정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동해’ 명칭이 세계 각국의 지도에서 널리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한편, 한·일 양국 간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 두 이름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민 중 그 누구도 동해상의 한국령 섬들이 일본해 즉 일본의 바다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한때 국제사회가 인지할 수 없었던 우리의 바다 이름 ‘동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제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과 동해 표기 사용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 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자,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일제는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침탈조치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민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여론 조성을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처럼 최근 일본은 독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이 있어(울릉도에서 87.4km) 육안으로 바라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선시대 관찬문서인 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의 공문서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1696년 도쿠가와(?川)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渡海禁止)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明治) 정부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령」(1877년) 등이 그것이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독도 편입청원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러일전쟁 당시 일본 외무성의 정무국장이자, 대러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 영토편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일제는 러일전쟁이라는 침략전쟁 중에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침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침탈조치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이라고 했다가, 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의사를 재확인하는 조치라며 입장을 바꾸었다. 일본의 주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해 침탈되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민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10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1. 

   

   *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 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3.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독도가우리땅인 역사적이유

1. 

   

   *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2. 

   

   *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3. 

   

   *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5. 

   

   *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6. 

   

   *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들

“일 고지도에도 한국령 명시”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512년 신라에 귀순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독도는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 성종 실록에는 독도(삼봉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섬에 많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섬을 찾아갔던 김자주 등의 보고서가 성종실록에 비친다. 기사원문: 1977. 2. 8 [경향신문]

아래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의 내용과 그에 반박하는 내용을 퍼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어떤 사건일까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1900년 원래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행정상 울릉도에 편입시키는 칙령 41호를 발표합니다! 중앙 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했죠!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침탈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즉 독도침탈의 근거는 ‘영유의사 재확인’이 아닌 ‘무주지 선점법리’였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개 지방고시 형식을 통해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알리는 일방적인 공포에 불과했지요.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 공포 전에도 독도는 우리 영토!’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1906년,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그 일본의 독도 침탈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에서는 당연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을 내렸어요. 이는 일개 지방고시를 통한 독도침탈 전부터 독도는 오래 전부터 ‘한국 땅’이었다는 것과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우리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답니다... ...ㅠㅠ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카이로 선언(1943)을 통해 우리나라는 독도를 되찾게 됩니다!!! ^O^*

그러나 이도 잠시,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과정을 근거로 일본은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내막을 살펴볼까요?

실제로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아래 그림들을 보실까요?

그리고 1946년,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 연합국의 전시 점령 통치시기에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에 따라 일본 점령기간 내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했었답니다!

또한 1951년,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했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실까요?

일본의 주장과 달리, 모든 문헌과 자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아요!

일본은 위와 같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1945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taional Caourt of Justice)에 회부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었지요.

일본의 ICJ 회부 제의 내용은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김성환 장관 브리핑에서도 언급되었었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분쟁’으로 규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독도 인 더 헤이그’의 저자 정재민 판사는 트위터에 ‘이겨야 본전인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독도 영유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쟁’을 다루는 ICJ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왜 니들땅이냐 물으면 왜곡된 또는 강제합병시절의역사를 적지만 근거로 들수있다

역사교육을 당연하듯 시키기에(외곡역사지만 세뇌시키듯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