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경력인정기준 개정 안내

[녹색대왕]

세분화 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시행일 : ‘14.5.2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4호, 시행일 : ’14.5.23)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산정방식 등을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 건설기술 인력 통합 및 건설기술용역업 업무영역 통합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
종전	개정	종전	개정
건설기술자	설계·시공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설계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검사전문기관
감리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시행령 별표 1 제1호)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
       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
      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설기술자의 최초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시행령 별표 3)

구분	종전	개정
교육시기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기간이 3년이 되기전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교육시간	기본교육 : 2주 이상 전문교육 : 1주 이상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최초로 건설기술관련 업무 수행 전에 이수토록 이수시기를 조정하되, 교육시간은 단축하여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경력인정기준 주요 내용
     경력인정기준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위 표 참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 해당
     하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점수별 기술등급

등급/구분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세부항목별 배점

교육지수는 이 고시 시행(‘14.05.23) 후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적용되며,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가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으로 추가되었고 직무·전문분야는 기능사 자격종목에 준하여 적용되며 점수는 10점으로 배점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협회는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계산 된 역량지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경력관리 -> 경력조회 -> 등급" 메뉴에서 조회 가능
   비회원 ☞  [역량지수 계산하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협회 콜센터(1577-5445) 또는 경력제도팀(02-3416-9321)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법령 내려받기]
＊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