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위를 위해 정치권에 바란다.
* 개인 사정으로 식물 탐사활동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카페 운영을 미루어 오다가 요즘
정치권이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같아 나의 생각을 올리고자 한다.
* 필자는 정치에 나서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들로부터 얻어먹기를 바라는 졸부는 더
더욱 아니다.
교육계에서 퇴직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내 자식과 후손들
에게 물려줄 나라 사정에 울화가 치밀어 글을 써 보는 것뿐이다.
정치를 하는 자들이야 이런 글이 대수로울 것도 없고, 오히려 정치를 모르는 쓰레기로 취
급을 할 것이 당연하지만, 정치가 아무리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
열한 행위라 할지라도, 현실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보다 국민들의 수준(학력, 지식, 소양
, 덕망, 도덕 등)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각골해야 한다.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자라면 과거의 정치사에서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을 터인데, 어찌 과거 정치의 추태함에 덧대어 추행을 하고 있음인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추종 세력을 규합해서라도 세를 불리려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돌파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당이 쪼개지고, 단 한 사람만 남는다 해도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
로 본다.
* 2011. 01. 05 현재 한국 정치 현실이 1910년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일본에게 찬탈 당했
을 때의 현상과 똑 같아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또 다시 국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
기에 갖은 비리에 물들어 정치하는 놈들에게 정신 차리고 물러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솔직하게 표현해서 남의 힘으로 겨우 나라를 찾은 주제에 광복 이후 지금까지 정치를 한
다는 자들이 국민감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에 대해 일본에게
만 욕을 하고 책임을 물어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어찌 일본인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하는가? 정치권력을 잡으려고 피터지게 치고받고 싸우
다가 결국 외세를 끌어들였고, 내 터전까지 외국인들 전쟁놀이터로 내주고 구경만 하지 않
았던가?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 싸움이나 하던 놈들의 잘못이지 어찌 일본만의 잘못인가?
비단 일본이 탐욕을 가졌다 해도 10만 양병을 해서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강한 나라였다
면 감히 일본이 넘나볼 수 있었겠는가?
현재의 정치권이 을사늑약을 재발하기 직전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강대국들의 영향으로 통일이 쉽사리 이루어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와 평형을 이루거나 설마 붕괴라도 하게 된다면 통일이 이루어지
리라 믿는가? 우리 주변국이나 관련 강대국들이 어느 쪽으로 통일하기를 양보하겠는가?
우리의 정치 현실로 보아 국민 전체가 보수니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들에게 치
를 떨고 있으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좌파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쪽은 고작해야 좌파들뿐일 터이니 투표율 1/5도 못되는 선거에서
최다 득표만 얻으면 당선이 되는 나라에서 정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어느 정당이건 2012년 선거의 목표를 비단 정권은 잡지 못한다 해도 다음 기회를 기다리
겠다는 심정으로 구태적인 정치인은 모조리 물갈이를 하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계로 세우기 권장하는 바이다.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나 동조 세력의 대소를 가리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로 과감히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절대’로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1. 법률적으로 소위 연좌제라는 것을 폐지했는데, 과거에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던 자들
2. 내가 할 때에는 옳았고 남이 할 때에는 잘 못이라는 아전인수 격인 자들
3. 어떠한 사유에서이든 국민의 의무(병역, 납세, 근로, 교육 등)를 지키지 않았거나 법을
위 반한 자들
어떤 이유에서든 군대 현역 미필자, 탈세자, 위장전입자. 이중국적 소유자 등은 그 선, 후
대까지 적용해서 배제하는 것이 국민 정서를 풀어주는 길이다.
다음으로 정치 관련법령 개정에 대해 공약하기 바란다.
1. 국민들에게 각종 선거법 개정을 약속하라.
예컨대, 각종 의회 의원의 재보궐 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범법으로 물러난 자리는 유권자
에게도 책임을 물어 공석으로 두게 해야 한다. 재보궐 선거를 하면 투표율이나 득표율에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기도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소란을 떨며 투표를 해야 할 의
미조차 없고 관심도 없다.
자치 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대가 보다, 현직의 다음 서열자가 자
동 승계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다.
각종 선거에서 당선 된 자가 재임 중에 사법처리 되어 그 직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현행 처
럼 판결이 종료된 후부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범법 사유가 발생한 당시부터 책임
을 물어 각종 임금(월급, 의정활동비, 기타 비용 일체)를 변제토록 해야 한다.
2.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회기 중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엄 중 처벌 조항을 적용하
고, 차라리 예비 등록 후부터 선거운동 이전에 본인이 공개하도록 하고, 청문회와 같이 각
자 상대 후보의 비리를 밝혀 검증을 받도록 한다.
3. 현행법을 무시하는 경우 엄정 처리한다.
현행법 제정은 헌법을 모법으로 제정된 것일 텐데, 법리적으로 약점이 있는 것을 악용하
여 위법을 하고 그것을 구실 삼아 헌법소원까지 하는 잔머리 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
다.
“악법도 법은 법이다.” 라 한 것을 모순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선은 악법일지라도 지키
도록 하고 나서, 법을 고친 다음에 행위하기 바란다.
4. ‘국민의 소리’란 다수당의 몫이지 군소정당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걸핏하면 ‘민주’니 ‘국민의 소리’니 하며 국민을 우롱하려 해도 국민의 판단은 분명하다.
‘큰 소리’ 내보려는 일부와 ‘무언’으로 지켜보는 다중의 현자들을 구분하기 바란다.
* 을사늑약의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반드시 공부하기 바란다.
국권이 무너질 위험이라는 필자의 예측이 허황된 망상이기만 한가?
학연, 지연, 혈연, 과거의 원한 등에만 억매이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물려주기 위해 국민
모두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