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관련 법 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특성상 제기되는 공용부분의 법률관계를 보존, 관리, 처분등 재산법적 측면 에서 규율하고 있음.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제1항 :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2항 : 주거용 건물의 용도외 상용, 변경행위의 금지 제3항 : 타전유부분 사용청구권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구분소유자 및 결의권(지분율-전용면적비율)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 2. 주택건설촉진법 * 제 38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조직 과 생활적 측면에서 규율 제4항 : 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자치관리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 제12항 : 입주자의 관리비 납부 의무 * 제 38조의2 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3.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관리주체의 업무등) 제1항 :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와 안전관리,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사항 제3항 : 월별 장부작성 , 보관 및 열람 제4조(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시설별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제4조의3(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반기마다 안전점검 실시 - 관할시장에 보고 제6조(행위허가등의 기준) 법 제 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 신고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용도변경,개축,재축,파손,철거,용도폐지,비내력벽 철거,신축,증축등 제8조의2(관리방법의 결정):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제9조(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 개정은 입주자의 과반수로 결정 제1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동별대표자로 구성, 동대표자격은 6월이상 거주해야하고, 구성은 회장, 감사를 포함하여 3인이상의 이사를 둠 *과반수 결의사항 :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감사의 요구, 결산처리, 단지제반시설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공용부분의 보수, 대체, 개량 , 입주자 상호 이해상반 사항의 조정등) 제15조(관리비등) 제1항 : 관리비구성(일반관리비, 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제2항 : 잡비 징수금지 *예외 : 공과금,보험료,인양기사용료,특별수선충당금, 안전점검비,안전진단비는 별도항목 명시 의무 제25조(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6층이상 2종시설물) : 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및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보고 제6조(정기점검) : 반기별 건축물 정기점검 제7조(정밀점검) : 3년마다 건축물 정밀점검 4.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 1년마다 승강기 정기검사 제17조(승강기의자체검사): 월1회이상 승강기 자체검사 제16조의2(승강기의운행관리자):건물의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리토록하고 교육을 이수 해야한다 5. 소방법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제8조의 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제30조 2항 옥상출입문 개방 6. 전염병 예방법 공동주택의 전염병 예방에 관한 제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은 4월 - 9월사이는 3개월에 1회이상, 10월 - 3월까지는 6개월에 1회이상 방역소독을 실시 7.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8. 공중위생법,수도법 :물탱크청소 수도법 제21조(위상상의 조치) 저수조관리자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6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 9.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해고, 근로조건에 관한 제규정 10. 최저임금법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제규정 11.모성보호법 12. 남여고용평등법 13.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특수건물(16층이상 공동주택) 소유주는 손해보험회사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사망 6천만,부상 1천5백만-2백40만)..................미가입시 화보법 23조에 의거 500만원이하 벌금, 주촉법 제39조의5에 의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 제16조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 14.고용보험법 근로자의 실업 대책일환으로 실업급여 자격 및 보험료에 관한 제규정 15.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제규정 16.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의 보험급여 자격요건 및 보험료에 관한 제규정 17..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 1항 10호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에는 폐쇄회로 티브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한다 ... 18.전기사업법 전기 수.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규정 제37조에 의거 전기 부하설비 정기검사 매 3년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