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태평양]

[붙임 2]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문

Ⅰ

일반적인 정정 절차

□ 정정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출생, 혼인, 사망 등과 관련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경우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로서,

○ 법원의 허가, 법원의 판결, 자치단체의 직권정정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정정절차

○ 본인의 주소지 관한 가정법원에「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

- 신청인(본인 및 이해관계인)이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가정법원의「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당해 결정문 첨부하여

시(구) ․ 읍 ․ 면장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신청인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 (소명자료 등 첨부)

⇒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

신청인은 시․읍․면에 정정신청 (1월 이내) (법원 결정서 첨부)

⇒

시․읍․면장은 기족관계등록부 정정조치

□ 소요비용(추정)

○ 1건당 19,580원 소요 추정

- 송달우편료 18,180원(6회), 신청 인지료 1,000원, 주민등록등본료 400원

* 사망사실 안날로부터 1월 이내 미신고시 1건당 과태료 50,000원 추가 소요(법 제122조)

※ 관련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04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및 예규양식 제30호

Ⅱ

진실화해위 권고사건 정정

○ 일반적인 정정절차와 유사하나 차이점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 신청시

-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문을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사망신고적격자의 사망사실 확인자료(증거)로 사용 가능(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2977호, 2010.10.28.)

※ 전남 함평지역의 경우 ‘09.10월부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39명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가 있음

[참고 1] * 법원 제출용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주 소 :

신 청 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위와 같은 곳

주 소

사건본인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취 지

○

신 청 이 유

○

첨 부 서 류

1. 정정과 관련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참고 2] * 시․읍․면에 제출용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 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②정정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⑤ 신 청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법정대리인 󰊳소 제기자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①란: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란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자(신청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지>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
사 건 본 인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