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이원영]

 
[보도자료]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2025-10-20 국토미래연구소

 
ㅡ양극화 원인은 공유부(共有富) 독식을 허용하는 경제 시스템에 있다
ㅡ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제는 바로 잡자
ㅡ10월 24일(금) 오후 2시 반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리는 공유부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란 무엇인가. 사기업인 상업은행이 ‘대출’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화폐 발행’ 행위가 된다. 금고에 돈이 없어도 대출 장부에 기록하는 걸로 화폐가 발행되는 것이다. 국가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이라는 정책으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업은행은 이자수입을 올린다. 상환된 원금은 소멸되지만 그 이자수입은 은행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국가가 보증해줌으로써 발생한 이익인 공유부(共有富, Common Wealth)가 독식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다.
그런 폭리가 일상적으로 발발해왔기에 2023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횡재세’라는 이름으로 이의 회수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근원적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 주제에 대해 서익진 경남대 명예교수가 발제한다. 프랑스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서교수는 ‘화폐의 비밀’과 ‘화폐대전환’이라는 역서를 발간하기도 했으며 현재 화폐민주주의연대라라는 단체의 리더이기도 하다.
 
공유부는 토지에도 있다. 지표면(땅)은 물론 광맥, 주파수대, 물, 환경 등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포괄하는 ‘광의의 토지’를 사유화하여 독점적 이익(지대와 자본이득 등 불로소득)을 차지하는 행위도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사례다. 마땅히 모든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이익들을 소유권과 이용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수가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토지·천연자원·환경에서 발생하는 독점적 사용의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우선,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고 천연자원·환경이 공동자산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대안으로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 도입, 국공유지의 확충과 공공임대제 실시, 천연자원 이용료의 확실한 징수, 탄소세-탄소배당과 햇빛바람연금의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제 갈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발제한다. 전 교수는 오랜 기간 부동산 정책에 천착하며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해왔다.

OECD 30개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자료: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통계)

기조강연은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한다. 강교수는 ‘공유부와 공유부 배당’이라는 주제로 공유부의 엄밀한 정의와 기초개념을 설명하고 공유부를 적절히 배당하는 것이 공유부의 확보에 선순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토론자로는 전문가로는 조성찬 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장,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장,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공공은행준비위원장,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가 참여한다. 그리고 세미나 서두에는 오랫동안 기본소득과 공유부의 개념을 전파해온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이 격려사를 펼친다.
 
‘공유부’는, 현대 경제학의 총아 토마 피케티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세습자본주의’도 극복해낼 중요한 개념이다. 언젠가 통일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단위의 경제체제가 합의된다 할지라도 남북한은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민중의 삶이 질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양국 체제의 차이를 극복해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공유부의 존재다. 학계 인사들이 모여 그 비전을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는 21세기 한국 지성사에서 큰 획을 긋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문의: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010-4234-2134 leewysu@gmail.com
홈페이지: https://cafe.daum.net/earthland
 
 
참고기사
 
2025-05-04 시민언론 민들레
우리도 맨해튼처럼" 공유부 개념 확립할 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06
 
2025-06-16 한겨레:온
'공유부(共有富)' 시대가 왔다
https://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4
 
2025-07-04 오마이뉴스
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5757

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