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변경 안내

[녹색대왕]

2014.5.23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새롭게 시행되면서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일부 교육·훈련의 시간이 축소되는 등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최초교육 이수시기 변경 및 교육시간 축소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건설기술자)	이수 시기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3년 이내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시간	기본교육 2주(70시간) 전문교육 1주(35시간)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종전 품질관리자)	이수 시기	최초로 품질관리자가 된 날부터 업무수행 3년 이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시간	기본교육 2주(70시간) 전문교육 1주(35시간)	기본교육 35시간 전문교육 35시간

※ 미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규정에 불구하고 기본교육 35시간 및 전문교육 35시간만 이수하면 됨
   - 유예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7.5.22까지)로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예정

Ⅱ. 승급교육 이수시기 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일정한 자격, 경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 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승급요건 충족 후)	현재의 기술등급 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승급요건 충족 전/후)

Ⅲ.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이수방법 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전문교육 1주(35시간) 포함 90학점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또는 90학점 이상 중 선택

  ※ 개정 이후 90학점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전문교육은 필수사항이 아님


Ⅳ.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령에 따른 교육인정기준 변경

개 정 전	개 정 후
70시간 이상 이수 : 최초교육중 기본교육 면제 35시간 이상 이수 : 최초교육중 전문교육 또는 승급교육 면제	70시간 이상 이수 : 최초교육 면제 35시간 이상 이수 : 승급교육 면제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종전 건설기술자)에 한함

Ⅴ. 기타 개정내용

  ㅇ 사용자(업체) 의무 강화
     종전에는 사용자(소속업체)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는 경비부담을 사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시 경비를 부
     담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ㅇ 교육·훈련의 연기
     질병, 입대,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연기가 가능한 교육·훈련이 최초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변경되었습
     니다.

Ⅵ. 건설기술진흥법 관련조항 및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제91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제43조 및 별표4, 제121조 및 별표11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인정기준｣
  ㅇ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

※ 상기 내용중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등의 단어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정식용어가 아니며, 회원님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577-5445

[사랑해영원히]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