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프로그램 계획(추진) 배경
노인 장기요양 보험프로그램은 종전에 저소득층(기초수급자등)을 대상에게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에게만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호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며,
노인 및 가족이 겪게 되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므로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다양한 공급주체의 참여 보장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 장기요양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든지 장기요양인정신청 가능
-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 가능
- 등급별 상태 -
가)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나)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다)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시설급여란?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케 하여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좋은마을에서는^^
♡신체수발서비스
개인위생, 옷갈아 입히기, 목욕, 배설, 식사 및 영양, 체위변경, 이동,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을 위한 훈련 보조), 문제행동, 의사소통(전화이용하기 도움, 산책통행),
침구와 린넨, 환경관리(환기, 온도관리), 이용자의 물품관리, 세탁 및 세척, 가사지원, 외출 동행,
♡전문간호 및 처치 서비스
검사(검체 채취), 진료협조, 관련기관 의뢰, 응급상황대처, 사후처치, 간호기록, 투약 및 주사, 감염 예방,
치료 및 처치(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온-냉 요법, 배설간호, 기타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신체적 평가(근력 평가), 신체기능의 훈련, 물리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재활관련 서비스, 재활기록
♡복지지원 서비스(행정서비스)
상담, 교육, 레크레이션 및 종교활동 제공, 사례관리 회의, 서비스 연계, 입·퇴원 등록, 자원봉사 관리, 기타
♣ 좋은마을에서 생활후 기대되는 효과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 전문적 요양, 간호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요양시설은 급여비용의 20% 부담, 월 40 ~ 60만원(식비 포함)
♡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
○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효율화되고, 노인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