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ffffff'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P><FONT color=#5d6e0e>주관부서] : 감사담당관 [답변일자] : 2008-10-01 17:35:07<BR&NBSP; />[작성자] : 라현정 [전화번호] : 860-3486 [이메일] : <BR&NBSP; />[답변내용] : 한재완님 안녕하십니까? <BR&NBSP; /><BR&NBSP; />우리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e31600>고도제한 해제요청 등</FONT>』 문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R&NBSP; /><BR&NBSP; />오류동97-4호(서울가든빌라)를 포함한 서울특별시고시 제165호(‘05.06.02)로 결정 고시된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08.05.29)로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완료 되었습니다.<BR&NBSP; /><BR&NBSP; />본 지구단위 계획에서 서울가든빌라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FONT color=#e31600>구체적 사업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기준에 적합한 2013년 이후부터 재건축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추진을</FONT> </FONT>위한 <FONT color=#e31600>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FONT>.<BR&NBSP; /><BR&NBSP; />서울가든빌라 지역의 용도지역은 2003.12월 결정된 용도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FONT color=#e31600>2종 7층 이였던 것을 본 계획에서는 일반주거지역 2종 12층으로 계획하였으나</FONT>, <FONT color=#801fbf>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 용도지역 상향(7층→12층) 및 층수완화(평균층수 16층) 시에는 20%이상의 공공시설 기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과 관련 서울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FONT>.<BR&NBSP; /><BR&NBSP;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계획적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위치,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향후의 토지이용계획 등 토지의 밀도계획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2003.12월 서울시 전역에 용도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결정하여 고시 하였고, 세분화된 용도지역내 공동주택 사업장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NBSP; /><BR&NBSP; />온수역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온수역세권 및 럭비구장, 동부제강부지 등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실현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용도는 서남권 지역중심 강화 및 지역거점을 지원하는 상업, 업무, 문화, 주거, 교육등 복합용도와 공공문화시설 도입 등 구로구의 4대권역 개발계획중 하나인 시계지역 신시가지 조성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BR&NBSP; /><BR&NBSP; />재건축부지 특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추진 하도록 하였고, 재건축부지 외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주의 세부개발 계획(안)을 제안 받아 제반 법적절차를 거쳐 세부개발계획 결정 후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BR&NBSP; /><BR&NBSP; />아울러 온수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 검토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이며, 현재 온수역세권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BR&NBSP; /><BR&NBSP;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디자인과(지구단위담당 김태☏02-860-2956)로, 그린벨트 관련은 푸른도시과(담당 이상헌 ☏02-860-2265)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과(담당 서유정 ☏02-860-238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고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NT></P>
<P><FONT color=#5d6e0e></FONT> </P>
<P><FONT color=#5d6e0e>질문요지:</FONT></P>
<P><!--StartFragment--> <SPAN style="FONT-FAMILY: '굴림'">국토해양부 임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BR>1.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과 현재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는 현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BR>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97-4 서울가든빌라(339세대)지역 의 도시계획이 현재는 특수관리계획 지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또 언제쯤 확정고시되며 추진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R>3. 본 단지는 1987년 삼익건설산업이 분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가 가능한지요? 위의 특수관리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연계되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BR>4. 현재는 1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근의 아파트는 모두 20층까지 되어 있는데 왜 본 단지 지역만 12층으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곧 해제가 되어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정말로 타지역에 비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BR>5. 이번 9월 21일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와 연관지어 본 단지의 고도제한이나 온수 역세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되는지요. <BR>6. 서울가든빌라 저희 단지와, 동부제강부지, 럭비구장, 온수역세권역의 통합적인 개발로 낙후된 서남권 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권익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나 담당자님의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20%"><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P></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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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먼저 빌라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실까 하여.. 8월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축약해 올려봄니다..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3년 ==> 1년6개월) @안전진단 절차횟수 (2회 ==> 1회 )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최고 15층 ==> 평균18층 ) 변경된 재건축 법과 역세권 시프트를 잘 활용하면.. 고도제한 및 층고제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댓글 먼저 빌라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실까 하여.. 8월21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축약해 올려봄니다.. @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3년 ==> 1년6개월) @안전진단 절차횟수 (2회 ==> 1회 ) @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최고 15층 ==> 평균18층 ) 변경된 재건축 법과 역세권 시프트를 잘 활용하면.. 고도제한 및 층고제한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