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성명] 윤석열 정부는 총선용 언론플레이 당장 그만두라!

[교육선전국장 김정현]

새로울 것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소식

정부는 총선용 언론플레이 당장 그만두라!

오늘 오후 난데없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 뉴스의 출처는 국무조정실이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에 이를 없애기 위해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총선을 앞두고 유포하고 있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돌아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주장에 불과한 소식이다. 이 정부는 출범 초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무슨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없어지면 민생문제, 경제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굴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이런 기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데 주로 내세우는 경제논리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많은 곳에서 작년 대구시에서 발표한 의무휴업 변경 후 효과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 조사결과는 오류가 있다. 의무휴업일 변경 전(2021년 9월~2022년 9월)과 의무휴업일 변경 후(2022년 9월~2023년 9월)기간을 비교하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뒤 소매업체 유지율이 훨씬 낮았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전에는 소매업체 86.2%가 가게를 유지했는데 바뀐 뒤에는 가게 유지율이 20%에 그쳐 80%에 해당하는 업체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했다. 이 결과에서 보여지듯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민생이 아니라 유통대기업 챙기기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달에 딱 2번 주말에 쉰다. 노동자들이 주말에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그렇게 배아픈가. 그나마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기에 경조사에 참여하고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되었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이 더 민생을 위한 일이며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22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