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y Holyghost of bgtopia</P>
<P> </P>
<P> </P>
<P>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
<P>[민주주의]란 당연히 [주권자가 民]인, 정치제도 혹은 정치사상을 말합니다. <BR>그에 반대되는 개념은 주권이 왕이라든가 귀족등의 [특정 계급]에 있는 정치형태,사상을 말하는거죠. <BR>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제주의]나 [귀족정] 등이 되는 것입니다. <BR></P>
<P>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되는 대상인 民을 일컬어 원래 [인민] 이라고 하는것이구요.<BR>인민이란 개념은 주권의 보유자이자 행사자.즉 치자와 피치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라는 실체적 개념입니다. </P>
<P>단순화 시켜 말하면 [유권자들 집합의 총체] 와 유사한 개념.<BR>이 개념은 논리상 필연적으로 인민주권론으로 즉 직접민주제로 통하게 됩니다. </P>
<P><BR>한편 이론상으론 그러하지만 현실에선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BR>프랑스혁명 이후에 새로운 유력세력인 브루주아(자본가)계급이 명목은 민주주의지만 실제론 자신들이 주권자. 지배계급이되고 </P>
<P>정치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간접민주제가 구미에 맞았으므로 이론적으로 합리화할수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BR>그래서 나온것이 단순한 주권보유자의 의미만 갖는 추상적 개념인[국민]이란 개념입니다.<BR></P>
<P>[국민]의 개념은 어린아이,심신상실자,수형자와 같은 정치권력을 실제로 행사할수가 없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추상적 개념.<BR>거기서 국민주권론을 만들고 간접민주제가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반을 세운거죠.<BR>직접 통치할순 없으니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론 권력을 행사하게 하자!</P>
<P> </P>
<P>이러한 배경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에선 [인민]이란 말을 배척하고 </P>
<P>[국민] [국민주권론]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는 세트를 헌법상 이론상 도입하게 됩니다. </P>
<P> </P>
<P>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할것은 </P>
<P>[민주주의]- [전제주의] 란 개념과 [공산주의] - [자본주의]란 개념들은 전혀 다른 종류란 점입니다. </P>
<P>공산주의-자본주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경제제도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걸로 구별하는 개념입니다.</P>
<P>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느냐? 사회적 소유로 하느냐? </P>
<P>[주권]과는 무관한것. <BR></P>
<P>그래서 이론상 [민주주의]란 개념은 공산주의랑도 자본주의랑도 결합이 될수있습니다. </P>
<P>흔히들 자본주의 진영에선 강학의 편의상 공산주의랑 결합한것을 [사회민주주의]라 부르고 </P>
<P>자본주의랑 결합한것을 [자유민주주의]라 부릅니다. </P>
<P> </P>
<P> </P>
<P>한편...(어디까지나 이론상) 공산주의 진영에선 공산주의의 개념상 당연히 [인민]이란 개념을 도입하고 </P>
<P>루소가 주장했던 [인민주권론] 직접민주주의란 세트를 취하게 됩니다. </P>
<P>그래서 나온 정부형태가 [회의제] 라고 하는 것으로 </P>
<P>여기선 [이론상]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인민이고 직접민주제 이므로 권력은 집중이 원칙이 됩니다.</P>
<P>반대로 국민주권론과 간접민주제를 채택한 자본주의 진영에선 대통령제,혹은 의원내각제의 형태가 나오고 </P>
<P>여기선 이론상으로도 대표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간접민주정이므로 권력은 분립과 견제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P>
<P>두가지는 이론상으론 각자 장단점이 있는 제도들 입니다. </P>
<P> </P>
<P>암튼. 그런 이유들 때문에 </P>
<P>공산주의 국가들에선 반드시(이론상으론 훨 떳떳하니까)자랑스럽게 [인민민주주의]란 말을 쓰는것이고 <BR>자본주의 진영에선 인민 이란 단어를 슬쩍 배척하고 [국민]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BR>이제 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왕국,제국의 반대)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P>
<P><BR> </P>
<P>[보수],[개혁],[진보]란 개념은 위에것들과는 또 다른 개념들로...</P>
<P>[보수]란 현 체제,현상태,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입장.</P>
<P>[개혁]은 현질서,현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단점들은 없애고 보완해서 좀더 나은것으로 만들려는 입장.</P>
<P>[진보]는 아예 새로운 질서,새로운 체제를 만들자는 입장 입니다. </P>
<P> </P>
<P>이것은 개념상 당연히... 적용시킬 당시의 체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상의 입장은 달라집니다. </P>
<P>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정치형태란 틀에다 이 개념을 적용시키면 </P>
<P>왕권신수설류의 부류가 보수.</P>
<P>입헌군주제(현대의 영국등에서 말하는 그것아니고 실질적 의미의)같은게 개혁.</P>
<P>아예 민주주의 의회주의자류(부르주아지.즉 자본주의자들)가 진보였겠죠. </P>
<P> </P>
<P>이것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사회에다 적용시켜보면 </P>
<P>자유무역,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주장들이 보수</P>
<P>자본주의의 폐혜는 일부 수정하되 자본주의 자체는 유지하자는 사민주의류가 개혁</P>
<P>그래봐야 계급사회는 그대로고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으니 아예 경제제도를 바꾸자가 진보</P>
<P>이렇게 됩니다. </P>
<P> </P>
<P>이것은 일종의 틀과 같은거죠.</P>
<P> </P>
<P>오늘날 한국의 정치현실에 적용시켜보면 </P>
<P>친일파,군사독재의 잔재들,재벌로 이어지는 세트와 그외에 신자유주의자들이 보수. </P>
<P>진중권등 사민주의자 무리가 개혁.</P>
<P>저같은 극소수 빨갱이들이 진보.</P>
<P>이렇게 되겠죠.</P>
<P> </P>
<P>한편 보수세력이 절대다수인 한국의 특성상 보수도 두개로 나누기도 합디다.</P>
<P>친일파,군사독재,재벌 세트를[강경보수] [꼴통보수]혹은[수구] </P>
<P>자유무역,시장주의자들을 [온건보수] </P>
<P> </P>
<P>좀더 쉽게 대입해보면 이명박 한나라당,뉴라이트 부류는 [꼴통보수], 놈현,유시민같은것들 그냥 [보수] 이렇게요... </P>
<P> </P>
<P> </P>
<P> </P><!-- end clix_content -->
<!-- -->
일단 쉽게 재밌게 써서 이해하기 좋고, 머리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멋진 글입니다...사실 운동하면서 기초가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토론도 안되고 헛소리만 늘어놓게 되지요... 어쨌든 글 전반에 대해 동의합니다... 특히 인민과 국민에 대한 정의는 훌륭합니다...그러면서 살짝 사족을 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봉건제가 민주제로 변천하면서 두가지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하나는 맑스와 헤겔의 변증법을 기초한 변혁이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프랑스 대혁명을 모태로 하는 시민(브르쥬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공산주의의 모체가 되었고, 시민혁명은 결국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런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아류가 미국과 대부분의 자본국가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북구 유럽의 사민주의의 정치형태가 외형은 자본주의지만 내용적으로 사회주의 좋은 점을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실상 공산주의라고 불리우는 중국 인민공화국 쿠바 베트남 러시아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살펴 이해해야 하는 대목은 실상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수다라는 티비 프로그램에서 핀란드 출신의 아가씨가 한국의 진보는 핀란드의 보수보다 보수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구석이 있다는 뜻이지요. 사실 호주의 보수당도 한국의 민주당 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인 면이 있지요... 예를 들어 세금제도나 비정규직 처우를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잠깐만 참으세요... 이글은 제글이 아니고 불거토피아 에서 글쓰시는 홀리고스트(성령)님의 글입니다... 정치제도를 논하는 글이 있어서 세편의 글을 가져 오는 중 이었습니다. 불거에는 이냥반의 글을 수십편 볼 수 있는데...직접 가셔서 열람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만.... 틈틈히 주제가 어울리는 글들을 캡쳐하는 입장에서 가져 와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임자 제대로 만났구나 해서 설레였습니다... 난 감성이 풍부해서 설레이기도 잘합니다. ... 어쨌거나 좋은 글 골라 올리시니 감사드리구요... 가서 많은 글에 질려 들러보고 오느니 철수님이 선별해서 올려주시는 글 정독할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마시고... 조금씩 올려주세요...감솨...
첫댓글 재미있게 읽었습니ㅏ... 밥먹고 다시 댓글 답니다...
일단 쉽게 재밌게 써서 이해하기 좋고, 머리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멋진 글입니다...사실 운동하면서 기초가 개념 정리입니다.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토론도 안되고 헛소리만 늘어놓게 되지요... 어쨌든 글 전반에 대해 동의합니다... 특히 인민과 국민에 대한 정의는 훌륭합니다...그러면서 살짝 사족을 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봉건제가 민주제로 변천하면서 두가지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합니다.... 하나는 맑스와 헤겔의 변증법을 기초한 변혁이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프랑스 대혁명을 모태로 하는 시민(브르쥬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공산주의의 모체가 되었고, 시민혁명은 결국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런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아류가 미국과 대부분의 자본국가의 경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북구 유럽의 사민주의의 정치형태가 외형은 자본주의지만 내용적으로 사회주의 좋은 점을 채택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실상 공산주의라고 불리우는 중국 인민공화국 쿠바 베트남 러시아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살펴 이해해야 하는 대목은 실상 따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수다라는 티비 프로그램에서 핀란드 출신의 아가씨가 한국의 진보는 핀란드의 보수보다 보수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보수다 진보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구석이 있다는 뜻이지요. 사실 호주의 보수당도 한국의 민주당 정책보다 훨씬 진보적인 면이 있지요... 예를 들어 세금제도나 비정규직 처우를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할 만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 중의 압권은 <저같은 극소수 빨갱이들이 진보>입니다. ... 잘 살피고 들여다 볼 참입니다...
자 자 잠깐만 참으세요... 이글은 제글이 아니고 불거토피아 에서 글쓰시는 홀리고스트(성령)님의 글입니다... 정치제도를 논하는 글이 있어서 세편의 글을 가져 오는 중 이었습니다. 불거에는 이냥반의 글을 수십편 볼 수 있는데...직접 가셔서 열람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만.... 틈틈히 주제가 어울리는 글들을 캡쳐하는 입장에서 가져 와 볼 생각입니다.
<저같은 극소수 빨갱이들이 진보>는 제가 될 수 도 있지만... 여기서는 글의 원작자인 성령(Holyghost)님을 스스로 일컽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임자 제대로 만났구나 해서 설레였습니다... 난 감성이 풍부해서 설레이기도 잘합니다. ... 어쨌거나 좋은 글 골라 올리시니 감사드리구요... 가서 많은 글에 질려 들러보고 오느니 철수님이 선별해서 올려주시는 글 정독할랍니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마시고... 조금씩 올려주세요...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