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김정철]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여 대금을 받은 사안에서 근저당일 말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가 된 사안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 검찰에 끊임없는 진정을 내었음

 의뢰인은 농업에만 종사하여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기소가 된 것인지 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된 것 이었음

 본 변호인은 근저당 말소를 위한 노력과정을 자료로 수집하고 피고인 역시 말소를 위하여 대금을 받은 날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결과적으로 근저당이 말소되지 못한 부분은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