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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리핀 법3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골프투어/보홀여행/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필리핀여행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필리핀 법3
필리핀 외국인 투자 금지 리스트 (Negative List)크게 작게 기본
필리핀 외국인 투자 금지 목록인 Negative List 번역본 입니다.
필리핀 외국인 금지 사업 (Negative list)
LIST A
1. 녹음을 제외한 언론사
2.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요구하는 법이 명시하는 전문직종
A. 기술, 공학 (Engineering)
i. 항공 기술(Aeronautical
Engineering)
ii. 농업 기술 (Agricultural Engineering)
iii. 화학 기술 (Chemical Engineering)
iv. 토목 기술 (Civil Engineering)
v. 전자 공학 (Electrical Engineering)
vi. 전자 통신 공학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ii., 측량학 (Geodetic Engineering)
viii. 기계 공학 (Mechanical Engineering)
ix. 야금 공학 (Metallurgical Engineering)
x. 광산 공학 (Mining Engineering)
xi. 해군 건축 및 조선 (Naval Architecture and Marine
Engineering)
xii. 위생 공학 (Sanitary Engineering)
B. 의료 및 연합 직업군
i. 치과 (Dentistry)
ii. 의료 기술 (Medical Technology)
iii. 산파, 조산술 (Midwifery)
iv. 간호학 (Nursing)
v. 영양학 (Nutrition and Dietetics)
vi. 검안학, 시력측정학 (Optometry)
vii. 조제 (Pharmacy)
viii. 물리치료 및 작업요법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y)
ix. 방사선 및 X선 기술
(Radiologic and X-ray Technology)
x. 수의학 (Veterinary Medicine)
C. 회계학 (Accountancy)
D. 건축학 (Architecture)
E. 범죄학 (Criminology)
G. 세관 중개인 (Customs Broker)
H. 환경 계획 (Environmental Planning)
I. 산림학 (Forestry)
J. 지질학 (Geology)
K. 인테리어 디자인 (Interior Design)
L. 풍경 건축 (Landscape Architecture
M. 법률 (Law)
N. 사서 (Librarianship)
O. 해양 갑판 장교 (Marine Deck Officer)
P. 해양 엔진 장교 (Marine Engine Officer)
Q. 배관공 (Master Plumbing)
R. 설탕 기술 (Sugar Technology)
S. 사회 사업(복지, Social Work)
T. 교사 (Teaching)
3. 소매업(RetailTrade)
유상 증자 규모 250만 달러 미만 소매업으로 변경
4. 협동 조합(Cooperatives)
5. 사설 경비 에이전시(Private Security Agencies)
6. 소규모 광산(Small-scale Mining)
7. 군도해역, 영해 및베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해양 자원 이용
(Utilization of marine resources inarchipelagic waters,
territorial sea, and exclusive economic zone)
8. 투계장 소유, 운영및 관리
(Ownership, operation and management ofcockpits)
9. 핵 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 공급
(Manufacture, repair, stockpiling and/ordistribution of
nuclear weapons)
10. 방사성 및 생화학 무기의 제조, 수리, 비축 및 공급
(Manufacture, repair, stockpiling and/or distributionof
biological, chem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추가분)
11.1 폭죽 및 폭죽 장치 제조 불가
[1/ 국내투자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Article II, Section 8 of the Constitution;
Convention/Treaties to which thePhilippines is a signatory)]
외국인 소유 지분 20% 허용
1. 사설 무선 통신망
외국인 지분 25%까지 허용
Up to Twenty-Five Percent (25%) ForeignEquity
11. 사설 고용, 국내및 해외 관계없음
(Private recruitment, whether for local or
overseas employment)
12. 리스트를 제외한 현지 자금 조달 건설 혹은 수리 계약
(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and repair of
locally-funded works except: )
A.R.A. 7718 혹은 Expanded BOT Law라고 알려진 헌법에
포함되는사회 기반/ 개발 프로젝트
Infrastructure/development projects coveredin
Republic Act No. 7718, also known as theExpanded BOT Law.
B. 외국자본 투자 혹은 지원을 받아 국제 경매 입찰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Projects which are foreign-funded orassisted and
required to undergo internationalcompetitive bidding)
외국인 지분 30%까지 허용 Up to Twenty-Five Percent (30%) ForeignEquity
13. 광고(Advertising)
외국인 지분 40%까지 허용
Up to Twenty-Five Percent (40%) ForeignEquity
14. 천연 자원 탐사, 개발및 활용
(Explorati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of natural resources)
대통령과의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 협약을 통해
완전한(100%) 외국인 참여가 허용됩니다.
(Full foreign participation is allowedthrough financial or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with thePresident)
15. 사유지 소유권(Ownership of private lands)
16.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utilities)
17. 교육 기관 소유 / 설립및 운영
(Ownership/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of
educational institutions)
18. 쌀과 옥수수 행정에 관여
(Engaging in the rice and cornadministration)
19. 통화 거래 위원회가 규제하는 증권 회사
( Financing companies regulat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20. 국방 관련 구조물 건설 계약
(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ofdefense-related structure )
예) 육,해,공,해안 방위, 무기고, 격납고, 막사 등등
21. 정부 소유 또는 관리 법인,회사, 대리점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자재, 물품 및 원자재 공급 계약
(Contracts for the supply of materials,goods and commodities
to government-owned or controlledcorporation, company,
agency or municipal corporation)
22. 공공시설 사업이 필요한 BOT 프로젝트의 제안자 및 운영자
(Project proponent and facility operator ofa BOT project
requiring a public utility franchise)
23. 민간 국내 및 국제 건설 계약
( Private domestic and overseasconstruction contracts )
24. 쌀 및 옥수수 소매업과 교거래, 구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쌀과 옥수수 및 그 부산물을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
쌀 및 옥수수의 재배, 생산, 가공, 무역 등
25. 콘도미니움 유닛 소유
26. 조정 회사
27. 상업용 심해 낚시 어선 운영
외국인 지분 40%까지 허용 Up to Twenty-Five Percent (40%) ForeignEquity
LIST B
외국인의 소유권은 안보, 방위, 건강및 도덕에 대한
위험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입니다.
1. 필리핀 경찰 PNP 클리어런스 (Clearance)를 요구하는
제조, 수리, 재고, 및 공급에 사용된 제품 및 원료
2.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Defense - DND) 클리어런스를
요구하는 제품의 제조,수리, 보관 및 공급
3. 위험 약물의 조제 및 유통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dangerous drugs )
4. 사우나 및 증기 목욕탕, 마사지 클리닉과
공중 보건 및 도덕에 대한
위험 때문에 법으로 규제되는 기타 유사한 활동
( Sauna and steam bathhouses, massage clinics and
other like activities regulated by law because of risks
they may impose to public health and morals)
5. 다른 형태의 도박 (예: 경주 트랙 운영, 경주마 소유 및 수입)
(Other forms of gambling, e.g., race track operation;
racehorse ownership/importation)
6. 유상 증자가 미화 20만 달러 미만인 선진
기술을 포함하지 않거나 최소 50명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국내 시장의 기업의 경우,최소
지급 자본금은 미화 10만 달러로 축소됩니다.
법을 잘 모르는 제가 임의로 번역하였기에 정확한 번역이 아닌 오류 및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
100% 신뢰는 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되거나 틀린점을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원본과 비교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