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탄원서 : K침뜸 한류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임]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침구사 제도가 우리 한국에서도 시행되면 침구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진출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초고령 사회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년 4월26일제출한 침구인 헌법소원 탄원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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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 건 : 2019헌마1435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문기웅 외 2,017명

탄 원 인 : 별지 기재와 같음

저희 침구인들은 대한민국의 침구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실현에 K침뜸이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올립니다.

1. 대한민국에서 침구사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제도가 생겨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침구사 제도는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무려 1백30여 년 동안이나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며 검토한 끝에 성종 때에 이르러 의원과 별도로 침구사의 필요성이 완벽히 인정되어 마침내 경국대전에 침구사를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가 확고히 성문화 되어 면면히 시행되어온 역사가 있습니다. [참고자료1. 침구경험방 집필지 공주 허임 선생 제향에 '국민에게 침구사를!' 기원 행사]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침구사를 없애려면 그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도 명분도 없이 5~600여 년 이어온 침구사 제도를 없애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쉽게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무리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대대로 가업을 이어 침구사로 살아왔거나 침구사의 꿈을 키워오던 무수한 전통의료의 계승자들이 수난을 당했습니다. [참고자료2. 침구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단 따돌림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하지만 그 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민초들의 전통 자연요법인 침뜸은 그 효과만큼이나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발에 밟혀 짓눌려도 봄이 되면 어느새 온 들판을 푸르게 물들이는 들풀처럼 재야의 침구인들은 여전히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통 침뜸요법을 계승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침구인들의 헌법소원은 대한민국에서 침구사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참고자료3. 돈화문 축제에 경락경혈 건강문화 체험행사]

존경하는 재판관님!

침구사 제도가 시행되어 생명과 건강을 침과 뜸으로 지켜온 슬기로운 역사가 면면히 이어지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탄원합니다.

2. 침구 광복!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침구인들은 존경하는 재판관님들을 믿고 공부하고, 교류하며 대한민국의 침구제도가 개선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침뜸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며 자연치유력으로 병을 고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침뜸은 바로 그 생명의 치유력을 활용하여 수천수만 년의 임상을 거쳐 개발해 온 탁월한 전통요법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선비들과 나라에서 앞장서 침뜸을 백성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양 수준이 향상되어 누구든지 배우고 익힐 수 있고, 배운 만큼 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살피는 자연치유 건강요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침구인들은 자신의 침구요법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족이나 친지, 이웃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전승 방법이 침구술의 생태계를 이루며 민간에서 그 맥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특히 10여 년 전 대법원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체와 경혈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래 민간에서 널리 전수되고 시행되어 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 후에 사회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침뜸교육을 하는 곳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침뜸에 대한 사회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참고자료4. 침뜸교육기관 침구강좌 개설 사례 2023년 4월 현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침과 뜸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침구사 제도가 마련되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널리 쓰일 수 있게되기를 바랍니다.

2) 침구인들은 항상 공부하고, 학과 술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침구인들은 제도권에서는 무시 당하고 배제되어, 대가 없이 봉사하여도 고발 당하여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재야에는 전통의 침구술을 이어받은 휼륭한 침구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 침구인들은 정기적인 학술행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며, 국내외로 진출하여 훌륭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돕습니다. 많은 침구 관련 서적들을 읽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학술과 현대의 성과까지 널리 이해하며, 원리를 파악하고 서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관련 정보와 지식을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1천여 명의 침구인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침구인들은 단체채팅방(한국침구인네트워크)을 마련하고, 침과 뜸에 관한 학과 술을 교류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시대 침뜸활용 국제동향‘ 원격포럼을 개최한 이후 2021년 4월부터는 국내외 한국침구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월 Zoom앱을 활용한 원격세미나를 열고 침뜸 관련 학술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격세미나에는 침구학술에 대해 오래 연구 교육하거나 많은 경험을 가진 국내외 연사를 초청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침구학술 뿐만아니라 한국침구인들의 국제적 협력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고자료5. 한국침구인 네트워크 ’국제‘ 침구학술세미나 온라인 매월 개최]

3. K침뜸 한류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바랍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한국 침구인들의 교류와 협력은 국내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류 1세대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주로 태권도 사범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에 유럽과 미국으로 진출하여 한국인의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태권도 도장에서는 한국에서 무술과 함께 배워갔던 침술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태권도 사범들이 침술사 활동으로 업종전환을 하였습니다. 유럽에 태권도 사범이 가장 많이 진출한 스페인에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침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불모지였습니다. 이곳에 한국의 태권도 사범 출신의 침구인들이 침구술을 전파하면서 지금은 스페인에서 2만여 명의 침구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6. 직업의 자유 찾아 방랑하는 침구사의 해외 유랑기]

침뜸의 자유를 찾아 떠난 많은 침구인들이 유라시아 대륙은 물론 미주와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에서 침구원을 개설하고, 침과 뜸으로 이들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며 K침뜸의 맥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7. K침뜸으로 승부하는 필리핀의 민종오 원장 마닐라 진출]

불모지로 알려져있는 시베리아에도 한국 침구인이 활동하며, 주정부 포럼에 나가 한국침뜸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8. 시베리아 옴스크주에 한국침뜸 소개]

농자(農者)는 천하의 대본(大本)이고, 침구는 인술(仁術)의 근본(根本)입니다. 침과 뜸은 재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 손을 움직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침구인들은 인술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9. 고난 겪는 미얀마에서 침뜸으로 인술]

[참고자료 10. 한국의 침구인들 미얀마 돕기 1천만 원]

[참고자료 11. 키르기스스탄에서 펼친 침뜸사랑]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아래 있는 중국 침구인들이나 일본 침구인들에 비해서는 그 규모나 형태가 미약하긴 하지만 한국침구인들에게 침구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여러 가지 형태로 침뜸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침구인에게 침구술을 배운 외국인들이 스승의 나라에서 침구사가 활동하는 현장을 보고, 연수도 받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참고자료12. 스페인에서 K침술 전파하는 한인 침구사]

이제 물꼬를 국내에서 넓게 터줘야 합니다. 우선 침뜸한류를 가로막는 국내 침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 나라 침구제도를 개선하여 침뜸한류의 물꼬를 터 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모여 있습니다.

해외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침구인들은 수천 년을 이어온 공동의 지적재산이자 세계인으로부터 각광 받는 침뜸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상호 긴밀한 정보교류와 정기적 연찬회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국내에서 막혀있는 K침뜸의 물꼬를 터 주시면 ’침뜸한류‘가 도도하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에서 서쪽 끝 유럽까지, 미주와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인술의 한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팝(KPOP)이 전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침뜸(KTAM)이 인류의 생명건강문화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K침뜸의 물꼬를 터 주시길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

[KTAM: Korean Traditional Acupuncture & Moxibustion]

국내외에서 광범하게 활동하는 침구 전문 직역인 침구사에 대해 국내 제도에서만 그 존재를 부인하고, 양성화하지 않고 있어 그에 따른 국민의 고충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침구사 제도가 우리 한국에서도 시행되면 침구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진출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초고령 사회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구는 시대를 뛰어넘어 홍익인간을 실현할 인술의 근본입니다. 침구술이야말로 지능정보사회에서도 탁월한 쓰임새가 있는 자연요법입니다. 민족의 훌륭한 전통 자산을 전승하는 일이 많은 제약을 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야에서 면면히 K침뜸의 맥을 이어가는 침구사들이 양성화(陽性化)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합니다.

침구인들은 항상 인술을 실천할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침뜸이야말로 누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임상을 거친 탁월한 건강요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전 세계에서 한국인의 따듯한 손길로 ’침뜸한류‘를 꽃피워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부디 저희 침구인들이 제출해 드린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잘 살피시고, 나라와 세상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2023. 04. 24.

탄원인 안미순 외 622명 일동

[참고자료 목록]

참고자료1. 침구경험방 집필지 공주 허임 선생 제향에 '국민에게 침구사를!' 기원 행사

참고자료2. 침구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단 따돌림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참고자료 3. 돈화문 축제에 경락경혈 건강문화 체험행사

참고자료 4. 침뜸교육기관 침구강좌개설 사례 2023년 4월 현재

참고자료 5. 한국침구인 네트워크 ’국제‘ 침구학술세미나 온라인 매월 개최

참고자료 6. 직업의 자유 찾아 방랑하는 침구사의 해외 유랑기

참고자료 7. K침뜸으로 승부하는 필리핀의 민종오 원장 마닐라 진출

참고자료 8. 시베리아 옴스크주에 한국침뜸 소개

참고자료 9. 고난 겪는 미얀마에서 침뜸으로 인술

참고자료10. 한국의 침구인들 미얀마 돕기 1천만 원

참고자료11. 키르기스스탄에서 펼친 침뜸사랑

참고자료12. 스페인에서 K침술 전파하는 한인 침구사

탄원서 참고자료 1-4_최적화.pdf

11.15MB

탄원서 참고자료 4-8_최적화.pdf

13.07MB

탄원서 참고자료 9-12_최적화.pdf

12.05MB

침구인 헌법소원 탄원서에 서명하신 분들의 명단을 입력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