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신청 고객 시설부담금 분납기준 개선시행 알림

[김미진]

창업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업초기 부담완화를 통한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증설 고객의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가. 개정배경

○ 전기사용신청 초기 고객부담 완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 고객부담 시설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고객 선택권 확대 필요

나. 개정내용(시행세칙 제74조 제2항)

○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전면 확대

현 행	➪	개 선
· 시설부담금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희망하는 전고객

○ 전기공급 후 잔여시설부담금 분납기간 축소(2년→1년)

현 행	➪	개 선
· 잔여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 이후 2년 이내 매월 균등분납		· 잔여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 이후 1년 이내 매월 균등분납

○ 초과사용부가금 분할납부 경과규정(’12.12.31까지 적용) 삭제

- 삭제조항 : 시행세칙 제74조 제2항 4호(피크가 계약전력 초과하여 증설신청시 잔여시설부담금은 6개월 이내 균등 분할납부 가능)

다. 시 행 일 : ’13. 5. 20(월) 접수분부터 적용

라. 유의사항

○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요청고객은 반드시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후 관리(영업정보시스템의 전기사용신청서 구비서류에 첨부)

○ 잔여시설부담금을 수급개시 前 분할납부하는 고객은 아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 고객부담 시설부담금 총액의 30% 해당액이 납부된 후 공사를 착수한다는 내용

- 잔여시설부담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할 수 있다는 내용

- 고객측 사유로 공사 취소시 시설부담금 환불액은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는  내용 등

붙임 : 전기사용 시설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시행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