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사 혹은 일반인이 가능한 의료유사행위

[뼈박사]

1.간접구(항아리 뜸)의 경우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일반인도 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2.한약 220여 가지 - 식품공전에 실린 고추가루, 미나리, 인삼.....등등 의 경우 식품으로 취급받는다.

의약품의 경우는 약사법에 의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해야 하나 아직 한약은 구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3.마사지 - 안마법이 살아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 물론 일반인이 돈을 받지 않거나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득하면 

처벌하지 못한다. 요즘은 안마행위를 시인해도 기소를 하지 않는 추세이다.

4.교정- 고등법원 판례가 마지막이긴 하나 고등법에서의 결정이 대법에서 바뀌는 경우는 01% 정도 라고 한다.

수기 치료를 하기 원한다면 피부 미용사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수지침 혹은 표피를 자극하는 침술행위 -  경찰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6.부황-건부황의 경우는 석션이라고 명칭을 달리하면 가능하다고 본다.